3. 강의 제목이 “마샬 : 불평등에 도전하다”입니다. 불평등하면 맑스나 루소같은 전통의 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피케티나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자가 떠오르는데요. 마샬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샬이 불평등과 불평등한 국가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전부터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최근에 기본소득까지 복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삽질(?)을 많이 하지만 예산을 400조나 다루는 공룡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눌지가 사람들의 살림살이나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남의 청년배당이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같은걸 보면 국가의 ‘분배 기구’로서 역할이 커진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지만 엄청난 자원을 가진 국가를 제쳐두고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거죠.

마샬은 영국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람들의 ‘분배 요구’에 직면했을 때 활약했던 사회학자입니다. 영국에서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복지에 관한 여러 논쟁이 시작됩니다. 웃긴게 영국에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가에게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샬은 이런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시민들의 분배요구를 역사적으로 쫙 정리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니 시민들의 투쟁으로 여러 권리가 생겨났고, 국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권리의 보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단거죠. 2차 대전이후에는 사람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평등할 권리를 쟁취하고자 했고, 국가는 그걸 보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최근에 1대 99의 사회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샬의 역사적 탐색을 살펴보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최근에 박근혜 게이트 같은걸 보면 국가가 분배는커녕 고조선으로 돌아간거 같고, 복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히 복지를 통해 혜택 본건 없는거 같습니다. 국가와 시민 그리고 불평등 사이에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 국가가 복지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해줘서 불평등이 완화될꺼다. 이런 말을 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강의의 제목처럼 불평등에 대한 ‘도전’입니다. 촛불집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변화시키려는 도전을 합니다. 2008년 촛불집회나 더 오래전 87년이나 4·19 같은게 그렇죠. 시민들의 투쟁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수저 흙수저같은 출생에 따른 수저 계급을 없애고, 1대 99 사회 같은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해야겠죠. 근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죠? 저는 이 지점에서 그나마 ‘복지’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한테 얼마를 주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샬은 이런 지점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투쟁이 어떻게 국가의 역할의 변화로 나타났는지를 말입니다. 

6강. 인권선언 : 시민의 탄생, 권리의 발명 (박임당)

5. ‘인권선언 : 시민의 탄생, 권리의 발명’ 이라는 제목은 무슨 의미인가요?

시민은 사실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을 통해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대에도 시민은 있었지요. 다만 당시에는 누구나 시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를 예로 들면 폴리스의 구성원인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었지요.

그런데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민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이 탄생한 첫 번째 계기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제 1조가 “사람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태어나고 또 그렇게 생존한다.”로 시작되거든요. 이는 단지 시민권이 인권으로 치환된 것이 아닙니다. 혁명 이전에 일종의 특권이던 시민의 권리를 부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태어나게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정치적 권리가 없었던 이들이 정치적 권리와 법을 제정할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권리 없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근대 국가라고 불리는 시민의 권력에 기반 한 국가의 시작이 된 사건이 ‘인권선언’이었던 것입니다.

6. 하나의 선언이 체제를 바꾸어 내는 일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언을 통해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앞선 질문에서 ‘인권선언’은 시민이라는 특권적 범주를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확장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가지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는 왕이나 귀족 등 당시 국가를 주무르던 이들이 시민들에게 ‘수여’했거나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선언’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결정하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제정하는 권력이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권리의 확장이 필요한 순간에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물음말입니다.

선언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789년의 선언은 한번으로 끝났지만 뒤이어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인권선언을 통해 헌법은 제정되었지만 보편적 인권이 곧바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현재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선언들을 통해 여성의 권리, 흑인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 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권리가 필요한지, 어떤 권리 투쟁을 시작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언들 역시 ‘인권선언’에서 이루고자 했던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단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이어지는 선언들을 통해 더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은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의 진면목은 선언의 내용들이 법과 제도의 변화 등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실천이 뒤따를 때에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언은 시민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강좌 소개는 

http://www.nomadist.org/xe/lecture/2435431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