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너머N웹진
화요토론회란?
화요토론회는 노마디스트 수유너머 N이 매월 두 차례, 연구실 회원, 외부의 연구자 혹은 활동가를 초청해
새로운 사유의 흐름과 접속해 보는 시간입니다.
11월 22일 화요토론회는 염형국 선생님과 함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우리의 이웃일 수 있을까?
2004년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장애인 쪽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했던 대표적인 일 두 가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드는 작업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고, 고발하고, 법적조치를 하는 활동들이었지요. 문제 시설을 가다 보니 인권침해 문제가 정신질환자들이나 지적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장애인 진영과 비교되는 그룹이 발달장애인 그룹인데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부모가 거의 당사자 조직처럼 활동하고 열성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반면 정신장애인 영역은 부모와 당사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당사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일종의 인권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사회적 인식도 다릅니다. 발달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과 차별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 때문에 정신장애인 법제도 더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도 정신보건법에 의해서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일부 의식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더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족들은 원하지 않고, 다른 그룹홈이나 기타 사회복지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산다는 것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구나’는 몸으로 느껴야 인식이 바뀌는 거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함께 부딪히고 접촉하면서 정신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들이 많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자꾸 말로만 하면 일반 시민은 자기 안에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안 등 이런 감정적인 부분 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에 기반이 마련되어야죠.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만날 기회들이 마련돼야 만날 수 있잖아요.
장소 : 수유너머N 4층 강당
일시 :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상 : 발표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 모두 (무료)
발표자 : 염 형 국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그는 공감의 1호 변호사로, 2004년 공감의 탄생과 함께 공익변호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비롯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 등 장애인 인권 운동 현장에 함께해왔다.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문제로 헌법소원을 하고, 정신보건법 개정 운동,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운동 등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