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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land

법제도의 허점과 사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논리적인 글이네요....잘 읽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의 결말이 제대로 매듭지어 지는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과는 별개로 한편으로 궁금한 것은, 박/최 일가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려는 법제정 운동은 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통과가 어려울 듯한데,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대를 이어 관리하고 있는 숨겨놓은 엄청난 규모의 돈을 찾아서 몰수한 뒤, 이것을 김변호사님의 활동분야인 정신장애인들의 복지라든가 많은 소외계층과 마이너리티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인프라로서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최소한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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