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뢰즈와 정치 5,6장 발제 (정용길)

5장 사회기계들과 국가 : 탈영토화와 정치적인 것

국가는 인구, 상품, 화폐의 흐름들을, 이 흐름들로부터 잉여를 추출하기 위해서 포획한다. 그리고 이 잉여는 국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수단이다. 국가라는 제도의 작동 양식은 제약이나 규제, 즉 능동적인 힘들을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있다. 국가는 정의상 항상 이차적인 형성물이며, 정치적 영역은 항상 본성상 반동적인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계급만이 존재하며,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는 모두 사회 기계의 노예들이 될 뿐이다. 이 기계에 대한 대립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자본 신체에 관한 계급 공리계에 참여하는 탈코드화한 흐름들과 반면 자신을 이런 공리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탈코드화한 흐름들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

포획장치의 “기호학적 형식”을 구성하는 공리들, 그리고 공리계에 의해 접합되어 통제되는 ‘살아있는 흐름들‘ 간에 대립이 있다. “살아있는 흐름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중심부 간에는 항상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공리의 근본적인 특징은 공리가 새로운 형식의 탈영토화를 산출하는 조건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현존하는 흐름들을 재영토화할 수 없다. 이 공리들은 새로운 사회적 힘들과 삶의 형식들을 구성하기도 한다.

상대적 탈영토화가 개체적 삶이나 집합적 삶이라는 몰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절대적 탈영토화는 사회적 실존이라는 분자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상대적 탈영토화 안에 절대적 탈영토화가 영속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사태가 어느 방식으로 현상하는지는 운동들이 표현하는 아상블라주들의 본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탈영토화와 상대적 탈영토화는 공리계의 접합들과 대립하는 혁명적인 연결들과 구성될 때 긍정적이다. 탈주 노선들과 연결되고 탈주노선들을 추상적인 생명 노선의 역량으로 향상시키거나 일관성의 평면을 도출할 때에만 절대적 탈영토화는 새로운 대지와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한다.

6장 유목민들, 포획 그리고 식민화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해 외부적인 영역을 함축한다. 혁명이든 모반이든 게릴라전이든 아니면 시민불복종이든 간에 국가에 반하는 모종의 봉기가 발생할 때마다 전쟁기계는 부활하고 새로운 유목민적 잠재력이 등장해서, 매끈한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매끈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재구성한다. 전쟁기계 유형의 아상블라주들은 국가의 형식들 외부에 남아있는 모든 과정과 포획 과정들에 저항하는 모든 운동들을 지지한다.

전쟁기계로부터 변이들이 생기지만, 이 기계는 결코 전쟁을 자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탈영토화의 양자들을 방출하고 변하는 흐름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 전쟁기계가 포획장치들의 홈 패인 공간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과 종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이 유형의 아상블라주를 전쟁기계라기보다는 변형기계(동일한 것의 반복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차이나는 것의 생산을 낳는)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유목민적 실존의 경로들은 개방되고 무규정적인 공간을 가로질러 개체들과 집단들을 분해하는데 종사한다. 정주민적 공간은 울타리들과 울타리들 간의 경로들로 홈이 패여 있다. 유목민적 사람들의 영토는, 울타리들이나 고정된 패턴의 분배가 없는, 가변적인 실존을 위한 순수한 공간이다.

유목민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전적으로 다른 분배가 있다. 재산도 울타리도 척도도 없는 유목민적 노모스다. 제한하지 않은, 적어도 명확한 한계가 없는 열린 공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분배하는 자들 사이에 분할이 존재할 뿐이다.

국가는 동질적이고 측정가능한 홈패인 공간을 생산한다. 경계선을 그리고 유사성, 차이를 결정하는 공통 척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성의 환경을 구성한다. 국가의 근본적인 임무 중 하나는 자신이 지배하는 공간에 홈을 파는 것이다. 전쟁기계는 매끈한 공간의 점유, 그 공간에서의 이동, 그 공간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구성이다.

국가는 토지, 사람, 강제 조직, 그리고 권위 있는 견해인데, 이것들은 서로를 지지해서 분리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주권은 이런 개념적 융합을, 따라서 초기 근대유럽의 영토적 조직을 나타낸다. 주권은 국가를 주변부에 붙임으로써, 초기 근대 세계는 저항 없이 현재의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 과정들은, 존재하는 국가들이 원주민들과 그들의 영토를 자신들의 주권적 영토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함축한다.

영국제국은 자신의 주권에 의해 토지에 대한 사적 권리들과 이익들을 창조하거나 소멸시키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 영국제국의 토지는, 주권적 영토의 범위에까지 대지를 포괄해버리는 잠재적 부동산의 획일적인 팽창에 해당한다. 주권의 대한 법적인 부가는 원주민의 영토들에 대한 일시적인 탈영토화, 그리고 주권 상징의 중심부에 있는 영국제국의 토지라는 획일적 공간으로서의 재영토화를 낳게 된다.

원시적 사람들이 거주했었던 대지의 부분들이 사유화가능하고 착취가능한 자원으로 전화되었다는 것은 사법적인 사유화 중심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중심은 지금까지 토지가 되었던 것에 대한 독점을 설정하고, 아직까지 소유가 주장되지 않은 토지의 부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할당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이런 중심이 법적인 주권이고, 독점은 문제가 되는 영토들에 주권을 단언하는 것이다.

원주민 권리는 사법적 용어로 원주민 법과 식민지 법 사이에 매끈한 공간을 열어놓는 새로운 종류의 권리를 표현한다. 생성 개념에 따르면 관습법이 원주민 법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 관습법의 원주민-되기이며, 원주민 법이 원주민 권리에 가해지는 관습법적 정책에 대한 사법적 한계와 함께 권위를 획득하게 된 것인 한, 원주민 법의 관습법-되기와 관련된다.

또, 포획 개념에 따르면 원주민 권리의 인정은 법적 포획장치를, 그것의 일차적 단계, 즉 비교와 사유화를 위한 획일적인 법적 공간을 설립하려는 단계를 거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탈영토화된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양도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영국제국의 토지라는 획일적인 법적 공간만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 환원불가능한 차이를 삽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원주민 권리는 사법적인 식민지 포획장치에 대한 절대적인 탈영토화를 실행하고 있다.

원주민들이 이주의 시대에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견해는 <캘더 소송>에서 거부되었다. 국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견해를 변호한다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현대의 가치들에도 유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직접 유래한 인종중심적, 민족주의적인 잔재다. 그렇지만 국가는 이런 생각을 대신할 어떤 주장도 도출하지 못했고 이제 정부는 이런 생각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 들뢰즈는 진정으로 권리를 생산하는 것은 재판이고, 판례가 법적 포획 영역들을 탈영토화할수 있는 변형기계들의 잠재적인 장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