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전쟁과 줄어드는 노동자의 몫[part 2]

수유너머웹진 2014.11.14 14:25 조회 수 : 3

계급 전쟁과 줄어드는 노동자의 몫

Class War and Labor"s Declining Share

 by Fred Magdoff and John Bellamy Foster

                                              



                                                                                수유너머N 번역세미나팀

(정리 : 아샤/수유너머N 회원)

                                                                                

아래의 글은 Monthly Review 2013년 3월호에 실린 Fred Magdoff 교수와 John Bellamy Foster 교수의 Class War and Labor"s Declining Share를 번역한 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monthlyreview.org/2013/03/01/class-war-and-labors-declining-shar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2]

 

노동자의 몫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1950년대에서 1990년 사이의 임금 축소(squeeze on wages)"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기간 동안 평균 매 10년마다 개인의 수입에서 임금 및 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클리블랜드 연방 준비 은행과 의회 예산국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에서 나온 다수의 연구들은 경제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 금세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른 가설들과 접근 방법들을 이용하여 세 가지의 계산 결과를 내놓았는데 세 가지 결과 모두 노동자의 몫이 일정 기간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파이에서 노동자의 몫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 여러 방법론적인 질문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 중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a)노동자가 수령하는 임금 및 급여 혹은 (b)총보수 중 하나를 근거로 산출할 수 있다. 후자에는 임금 및 급여에 더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법적으로 의무인 보험뿐만 아니라 유급 휴가, 생명 보험과 같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포함된다. 각각의 혜택들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와 같은 것들은 순수한 사회 보험 프로그램들인데 반해 고용주에 의해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HMOs는 노동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보험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높은 이익을 얻게 되지만 고용인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의 사용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안에서 고용인이 받는 혜택들-총보수를 단순 임금 및 급여로부터 구분 짓는 요소-이 매우 불균형하게 나눠져 있다는 점이다. 혜택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a)노동자가 전일제 근무자인가, 시간제 근무자인가. 민간 부문 전일제 노동자가 받는 혜택이 총보수의 31%를 차지하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받는 혜택은 21%만을 차지할 뿐이다. (b)조합 혹은 비조합. 조합에 가입한 제조업 생산직 고용인이 받는 혜택은 총보수의 약 41%를 차지하는 반면 비슷한 일을 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의 혜택은 31%에 불과하다. (c)직업의 종류. 예를 들어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고용인은 총보수의 34%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만 서비스직의 전일제 고용인은 29%의 혜택을 받을 뿐이다.

 

그렇다면 던지고자 하는 질문의 성격에 따라, 노동자의 몫을 분석(결정)하는데 있어 총보수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입금 및 급여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것들을 국내 총생산(혹은 다른 국가 수입 지표)이나 혹은 민간 부문 생산량과 비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서 일반적인 경향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총보수와 임금 및 급여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고 떨어진다. 2012년 미국 노동 현황(The State of Working America)에 의하면 이는 총보수 대신 “임금 및 급여에만 집중하는 분석들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수에 대한 적절한 대용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국내총생산에서 총보수와 입금 및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살펴보자. 도표 1의 위쪽 실선은 임금 및 급여를 받는 모든 고용인구-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동자 및 관리자들-의 총보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반면 아래쪽 점선은 국내총생산에서 민간 부분 고용인구의 총보수 비율에 국한되어 있다. 두 개의 선을 비교해보면 1960년대 후반 단기간의 상승 이후 국내총생산 속 총 고용인구에 대한 총보수 비율(실선)에 정체 상태가 나타나고 그것이 1970년대까지 지속됨을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 고용인구의 총보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점 선)은 1960년대에도 상승하지 않았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 고용인구에 대한 총보수의 비율이 1960년대 후반 약간 상승하고 70년대의 상당 기간 동안 정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 기간에 정부와 비영리부문에서의 고용이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각주:1], 닉슨 가족 지원 프로그램[각주:2]의 시기 그리고 주·지방 정부들이 급성장하는 교외 지역의 신설 학교에 직원들을 채용하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확장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1966년의 하반기에는 베트남 전쟁을 위한 병력 강화로 인해 방위비가 국내총생산 총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민간 정부-연방, 주, 지방 정부-의 고용인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농업을 제외한 고용률 중에서 민간 정부의 고용률은 1960년 15.6%에서 1975년 세계 이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19.2%로 상승했다.

 

[도표 1: 국내총생산에서 총 노동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이 기간은 상대적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 경제의 평균 실질성장률은 70년대보다 1950년대나 60년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제 성장률도 향후 30년간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도표 1은 총 고용인구와 민간 부문 고용인구의 총보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와 90년대의 대부분 그리고 금세기의 첫 10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기에 그 비율이 잠깐 동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총보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주로 닷컴 거품 때문이었는데 2000년에 들어 그 거품은 곧 꺼지고 말았다. 닷컴 거품의 붕괴는 총보수 비율을 갑작스럽게 떨어뜨렸는데 그 후 10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대침체는 이 하강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총보수와는 별개인 임금 및 급여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소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총보수와 마찬가지로 (그 보다 더) 임금 및 급여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도표 2). 총보수 비율의 사례와 유사하게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총 고용인구에 대한 임금의 비율이 짧고 주기적으로 상승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실선) 그러나 총보수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단기간의 상승은 민간 부문 고용인구의 임금 및 급여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점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총 고용인구의 입금 및 금여 상승은 주로 정부와 비영리부문 고용의 확장 때문에 일어났고 1970년대 정부의 지출과 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면서 함께 약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거품현상 이후에야 고용의 현저한 증가와 더불어 약간의 임금 및 급여 상승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국내총생산에서 임금 및 급여의 비율은 짧은 기간 동안 증가했지만 이전의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한 채 이후 곤두박질쳤다.

 

[도표 2: 국내총생산에서 입금 및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197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고든이 1996년 작 『Fat and Mean』에서 말한 것처럼 1990년대 초반 미국 내 민간 부문 비생산직/비관리직 고용인이 받았던 시간 당 세후 순소득은 “1967년의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1970년대 초반 이후의 이러한 경향을 ‘임금 축소’라고 부르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임금 붕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비농업 민간부문 노동자의 시간 당 실질 임금은 떨어졌지만 주간(혹은 연간) 임금 및 급여는 그보다 더 빠르게 하락했다. 1970년대 초반 비농업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수입은 주당 평균 340달러 정도(1982년~1984년 달러가치)였다. 1990년대 초 이 노동자들의 수입은 주당 270달러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011년 294달러로 다시 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1973년 수치의 85%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 주당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두 가지 경향 때문이다. (1)시간 당 실질 임금의 정체와 하락 그리고 (2)주간 노동 시간의 감소.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제 일을 함에 따라 비농업 민간부문 일자리의 평균 노동 시간은 1965년 38.6시간에서 2011년 33.6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노동자를 가난하고 불안정한 위치로 몰고 간 것은 실질 임금 및 노동 시간 감소의 합작품인 것이다.

 

계급 분화와 임금

물론 수입 중 노동이 차지하는 몫을 국내총생산에서 총 고용인구 보수와 임금 및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서술하는 것은 노동 계급의 수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국내총생산에서 노동 계급의 입금 및 급여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대로 나타내주지 않는다. 이것은 총량 데이터에 CEO들과 임원급 관리자들의 보수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마땅히 노동이 아닌 자본의 수입에 포함되어야한다. 하위 노동자의 임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고위 관리직이 받는 임금 및 급여(그리고 혜택)은 최근 몇 십년간 대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실질적 하락은 노동 계급에서 훨씬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979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 십분위수에 따른 시간 당 실질임금을 살펴보면 하위 10%의 시간 당 실질임금은 그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상위 10%의 실질임금은 35%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국 경제에서 수입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이러한 하락은 모두가 똑같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임금 및 소득 노동자의 하위 80% 정도, 즉 노동 계급에게만 적용된 것이었다.

 

첨언하자면 오늘날 미국의 지배적 담론에서 “노동 계급”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수입이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빈민층”-이는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모든 하층 계급(최하층)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뀌었다- 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노동 계급 전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계급을 권력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 계급에는 당연히 임금 혹은 급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과 경영직이나 고위 관리직이 아닌 사람 그리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전문직이 아닌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 일부 노동 계급은 보수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노동자가 자본 혹은 “보스”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체 노동 계급을 대상으로 한 정례적 통계 자료는 없다. 이와 가장 근접한 공식적 통계는 표준 민간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생산직/비관리직” 노동자라고 불리는 범주, 즉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와 서비스업의 비관리직 노동자에 대한 보고를 담고 있다.” 비록 9천만 명(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80%)에 육박하는 고용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 노동 계급에 대한 대강의 추정치일 뿐 여전히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범주로 간주되지 않은 민간 부문 고용인구의 잔여 집단, 즉 이 글에서 “경영직, 관리직 및 여타 비생산직 고용인”이라고 부르는 이들 중에도 분명히 노동 계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고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생산직 및 비관리직 노동자라는 범주는 민간 영역에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빠져있다. 이들 중 우체국이나 공립학교,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이들이 전체 노동 계급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듯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우리는 그것의 불충분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그것이 노동 계급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기초 통계 자료인 것만은 분명하다.

 

도표 3은 생산직 및 비관리직 고용인구에 대한 자료를 보여준다.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총 민간 고용인의 임금 및 급여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적으로 감소했는데(도표 2 점선) 여기에서 나타난 생산 및 비관리직의 입금 수입 하락은 그보다 더욱 놀랍다. 도표 3은 196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총 민간 고용인구에서 생산 및 비관리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도표의 실선을 보면 1965년과 2011년 모두 이 노동자들이 총 민간 노동자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민간 영역 급여 총액에서 생산 및 비관리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은 1965년 75% 정도에서 대침체 기간에는 55%에 채 못 미치게 떨어졌고 그 이후로 약간만 상승했을 뿐이다.

 

[도표 3: 총민간부문에서 생산직 및 비관리직의 수와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이는 민간 고용인구의 17%만을 차지하는 경영직, 관리직 및 여타 최상위 비생산직 고용인구가 민간 영역의 입금 및 급여 수입의 40%이상을 가져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들의 몫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비는 도표 4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도표 4는 민간 고용인구를 구성하는 별개의 두 개 집단-생산 및 비관리직 노동자 집단 대 우리가 경영직, 관리직 및 여타 비생산직 고용인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을 보여준다. 민간 고용인구 중 상위층이 수령하는 임금 및 급여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로 196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이와 동시에 생산 및 비관리직 노동자의 범주 중 민간부문 노동자의 80% 정도는 임금 및 급여가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들의 급여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에서 2011년 약 20%정도로 하락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스테그플레이션 이래 독점 금융 자본 시기에 나타난 급격한 입금 비율 하락은 전적으로 노동 계급 고용인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도표 4: 국내총생산에서 민간부문 고용인의 입금 및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일자리 그리고 전체 파이에서 노동자에게로 돌아가는 양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인구 중 거의 5천여만 명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고 (2011년 4인 가족 기준 23,021달러 미만의 수입) 또 다른 5천여만 명이 빈곤과 차상위계층 사이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그들의 삶은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단 한 걸음 비켜있을 뿐이다-은 그다지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다(미국 통계청 자료).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빈민층”(빈곤층 및 잠재적 빈곤층)은 약 1억 명에 다다르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3정도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10년도 더 이전에 빌 모이어스는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곤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경제 및 정치 계급은 우리에게 이보다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결국 20년 전 계급 전쟁을 선언한 것도 그들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작동 방식하는 방식을 보면 지배 계급은 노동자에게 입금 및 급여과 법적으로 의무인 혜택 외에는 아무 것도 빚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노동에 대한 공격-조합, 임금, 노동 환경,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 심지어 법적 의무 혜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임금 억제와 높은 실업률은 오늘날의 주요한 현실이다. 소득의 광대한 재분배가 -로빈 후드와는 정반대로[각주:3]-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득에서 자본으로 가는 몫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년간 인구의 대다수가 미국이 지금껏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으면 지금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1. 미국의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1960년대에 추구한 빈곤 추방정책 및 경제 번영정책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사전) [본문으로]
  2.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복지 개혁 프로그램으로 빈곤층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문으로]
  3. 이 표현(Robin Hood in reverse)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s like Robin Hood in reverse. It"s Romney Hood." (로빈 후드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롬니 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출마한 롬니 후보가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내도록 하면서 부유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한다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로빈후드와는 대조적이라고 비꼰 데서 나온 표현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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