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전쟁과 줄어드는 노동자의 몫[part 1]

수유너머웹진 2014.11.12 12:29 조회 수 : 12

계급 전쟁과 줄어드는 노동자의 몫

Class War and Labor"s Declining Share

 by Fred Magdoff and John Bellamy Foster

                                              



                                                                                수유너머N 번역세미나팀

(정리 : 아샤/수유너머N 회원)

                                                          


                                                                                                    

아래의 글은 Monthly Review 2013년 3월호에 실린 Fred Magdoff 교수와 John Bellamy Foster 교수의 Class War and Labor"s Declining Share를 번역한 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monthlyreview.org/2013/03/01/class-war-and-labors-declining-shar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노동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침체(Great Recession)[각주:1]로 현저하게 악화된 경제 상황은 매우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 최근의 자료(2013년 1월 기준)에 의하면 비록 실업률은 최고점에서 떨어져 현재 7.9%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과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현재 노동 인구의 14.4%가 전일제 고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숫자는 약 2,200만 명이 전일제 직업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농업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총 고용 규모는 약 1억 1300만이다. 시간제 근무 노동자의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민간 부문에서 전일제에 상당하는 일자리는 현재 1억 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고용계획이 거의 없고 실시할 경기부양책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은 일자리 증가의 유일한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

 

현재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 더해 장기간에 걸쳐 노동 계급의 상대적 힘이 쇠퇴하고 자본이 점점 더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수십 년 간 정체 상태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입은 손실은 여성들이 노동 인구에 진입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었다.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두 명이 돈을 벌어 옴으로써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중간 가계 소득은 2000년 54,841달러에서 2011년 50,054달러로 줄어들었다 (양쪽 모두 2011년 달러가치로 계산). 대침체가 가져온 재정적 충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혹한 영향을 미쳤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파산하면서 집을 압류당하거나 집의 가치가 떨어져 집이 깡통주택[각주:2]으로 변하였다.

 

비록 다른 수많은 요소들도 작용하기는 했지만 계급 전쟁의 전환점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파업에 참여한 항공 교통 관제사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조합원 노동자들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노동자의 힘은 약화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업이 인력을 고용하여 파업을 깨뜨리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노동 법률은 약화되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다양한 공격들이 공공-민간 부문 노동 모두에 행해졌고 이로 인해 대중이 노조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호의적인 관점들이 뒤집히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현재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전체 노조 가입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에 대한 공격들은 점점 더 공공 부문 노조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노조 가입자 수는 2012년 기준 2.8% 하락하여 전체 노동자의 11.3%만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노조 탈퇴의 절반 이상이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파업의 횟수와 파업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짜 모두 지난 40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다.

 

노동 계급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본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하거나 공장 전체를 미국 내 저임금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경영자들의 능력일 것이다. 최근에는 저임금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기 위해 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기도 한다. 종종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를 옮기겠다는 위협만으로도 노동자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데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고용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새로운 일자리 혹은 이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최근 뉴욕 타임지의 헤드라인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장기적 추세는 시간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간 1시간에서 34시간 사이로 일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시간제로 간주된다. 1970년대부터 시간제 노동자의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고용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천백만 개 이상의 전일제 일자리가 사라진 대침체 기간 동안 실제로 시간제 노동자의 수는 더 증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8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보고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없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특히 더 열악한데 이는 고용주들이 전산화된 스케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일 혹은 하루 중 매 시간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시간제 노동자들, 특히 소매업 종사자들은 확실하게 고정된 근무일정이란 것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또 다른 시간제 일을 하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든다. 현재 노동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적 문제는 대침체의 “회복” 기간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75만개 이상의 일자리들이 비정규 도움 서비스직(temporary help service)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일자리들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계속)


  1. 2009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미국과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대어 일컫는 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본문으로]
  2. 집을 구매한 당시의 가격보다 집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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