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식인 선언에 참가하실 분의 서명을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동아시아에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댜위다오섬(센가구열도)이나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도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부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는 취지에서, 동아시아 지식인 공동선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래 한겨레신문에 준비하는 모임의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이대훈 국제연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참조: http://www.hani.co.kr/ari/international/china/557435.html).

초기 준비모임을 진행하면서논의를 확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아래와 같이 서명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향을 표시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만 모임에서, 단체와 개인 모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운동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에서 동시 진행되고 조만간 그 결과를 함께 발표하려고 합니다.

* 단체 참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수유너머, 급진민주주의연구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인터아시아문화연구회, 동아시아연구소/민주주의연구소(성공회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한양대)....................

* 개인참가(현재까지 논의과정에 참여를 확정해주신 분: 가나다 순):

고정갑희(한신대), 김귀옥(한성여대), 김동춘(성공회대), 김세균(서울대), 김인재(인하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희(경희사이버재), 박명림(연세대), 박오복(순천대), 박태균(서울대),

배성인(명지대), 백승욱(중앙대), 백원담(성공회대), 손호철(서강대), 안병욱(가톨릭대), 이도흠(한양대), 이대훈(성공회대), 이삼성(한림대), 이항우(충북대), 이진경(수유너머), 정근식(서울대), 정세은(충남대), 정재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정정훈(수유너머), 조한혜정(연세대), 조희연(성공회대),하종문(한신대),태혜숙(대구가톨릭대).............

영토분쟁이 격화되는 다음 국면에서(예컨대 3-4월 경)에 중국, 일본, 대만의 지식인들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포럼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민교협 국제연대위원회 등이 호스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1) 먼저 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9일까지 이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2)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취합해서성명서 수정에 반영하거나 3-4월 포럼에 논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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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아시아포럼> 성명서

역사앞에 서서, 분쟁을해결하고, 평화를향해매진하자

2012년 10월 6일초고

2012년 10월 9일수정

근래중국대륙, 대만, 일본사이에, 그리고한국과일본사이에벌어지고있는도서영토주권분쟁으로인해다방면의개방적교류가점증해온동아시아의정세가급변하고있다. 각지역내부의민족정서가고조되고민간교류가중단되어오랜기간착실히다져온우의가손상되어매우유감스럽다. 동아시아에서진행된미국의강화된군사적조치는각국의군비경쟁을더욱격화시키고전쟁으로향할조짐마저보이고있다. 냉전후기이래로동아시아에서처음으로이와같은긴장의국면이조성되고있다. 이는전쟁기억과냉전구조가역사의발전에따라자연스럽게사라지지않았음을알려준다. 전쟁책임을명확히처리하지않음에따라, 식민침략과주권부정등의문제가각지역의민간에초래한심정과정감, 나아가역사적상처가올바르게치유되지못하였으며, 동아시아평화의기초역시매우취약한상태이다.

동아시아에생활하면서오랜기간각지역의민간사회에애정을갖고참여해온우리들은이번도서분쟁이 19세기말이래자본주의세계체계의확장속에서식민의역사가남긴해결되지않은문제이며, 2차세계대전이후냉전의구조와맞물려발생한결과라고본다. 영토주권지상의국민주의적사유는‘민간연대, 교류와대화, 상호협력, 동아시아평화’의염원을대체하고, 각국간의영토와자원쟁탈은변경지대의인민과지역환경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 반세기동안진행된고도의자본주의세계화가초래한자원과패권경쟁은대안적상상의결핍을초래하기도했다. 오래된민족적기억, 반세기동안누적된냉전및분단구조는동아시아각국의상호불신을초래하였고, 정치경제적실력이증강된중국대륙은동아시아이웃나라의초조함을초래하였다. 나아가이는동아시아에대한미국의군사적조치의구실이되어, 두강국이상호경쟁하는신냉전의구도를형성하였다. 이러한구조에서만약정객들이다시민중의참담했던전쟁기억을바탕으로또는이웃나라의위협을구실로민족정서를부추겨(예를들어도서를매입하여국유화하는행위또는군사훈련) 대립을고조시킨다면, 지역평화의염원은표류하게될것이고사람들은전쟁의어둔그림자로부터진정으로벗어나지못할것이다. 동아시아각국이함께제국주의의역사를직시하고전쟁책임을다하며, 식민과전쟁의상처를치유하여해결하고자하지않는다면, 이러한구조적불안정상태는지속될것이고전쟁의위기는피할수없는것이될것이다.

우리는동아시아의평화적발전과민간의성실한교류가동아시아민중공통의염원일뿐아니라, 각국정부가내려놓을수없는책임이라고생각한다. 지역의평화가파괴되고, 민중생활에위협이가해지는상황에서, 동아시아민중의일원으로서우리는그책임을스스로져야한다. 공적사무에참여하고, 이성적목소리를내는것은시민의권리이자책임일뿐아니라, 각지역의민주적실천과동아시아교류의기초이기도하다. 현재엄준한지역적정세에대해, 우리는민간동아시아의입장에서지역평화에동의하는사회민중과지식인그룹으로서다음과같은호소와주장을엄중히제기한다.

하나. 도서분쟁지역은마땅히 ‘변경교류권역’, ‘인근주민생활권’, ‘동아시아비무장지대’로전환되어야한다.

영토주권은신성한것이지만, 주권을견지하는것만으로는분쟁을해결할수없다. 동아시아각국과민간은반드시함께분쟁의존재를직시하고, 평화를추구하고충돌을피하는전제하에서, 주권을넘어선가치와원칙을모색해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우리는분쟁도서가‘변경교류권역’(자유롭고평화롭게상호왕래할수있는지역), ‘인근주민생활권’(인근도서주민이생활과생계를위해공유하는공간), ‘비무장지대’(도서와관련해역의탈군사화)로전환되는것이영토분쟁을해결하고, 지역적상호의존과이해를강화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둘. 각지역의민중은각국정부가영토문제에대해대내적으로민족정서를완화하고, 대외적으로군사주의적경향을적절히억제하도록감독해야한다.

우리는역사인식을기초로동아시아각국의민족감정이모두충분히존중되어야한다고호소한다. 동시에역사적갈등(예를들어위안부문제와교과서문제등) 및전후주권/관리권분배와관련조약의합법성문제가초래한구체적영향을함께마주하면서, 동아시아의민간은마땅히대화의공간을열어내는데힘써서로의역사적감정상태를이해하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우리는민간의상업과문화교류의평화적지속이어떤폭력과무질서에의해서도방해받지않도록각국정부가내부로부터격화되는민족적정서가완화되도록노력할것을호소한다. 우리는 ‘민간연대, 교류와대화, 상호협력’의입장에서서, 각지의민중들이각국정부가영토문제에대해잠재적인군사주의적경향을억제하고군사적충돌을피할수있도록감독해줄것을희망한다. 우리는민간의상호교류와대화가확대되고지속되는것이동아시아평화를찾는출발점이라고믿는다.

셋. 오키나와, 일본, 한국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역 평화안전협정’을 체결하여 포괄적인 지역 상호신뢰와 평화의 기제를 만들고 지역의 탈무장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에 냉전적 사유를 폐기하고, 동아시아 각국과 평화적으로 교류하여, ‘동아시아의 미군기지’가 초래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한다.

민간의교류는반드시상호존중과이성적기초위에서진행되어야지역적평화를도모할수있다. 군사적충돌은동아시아주민(특히변경주민)의생활과안전에막대한위협을초래하고, 미국이미일및한미안보체제를냉전적구도및자기이익에연결시키는구실이될것이다. 따라서, 우리는오키나와와일본본도(이와쿠니및요코수카) 및한국주민의용감한미군기지반대투쟁을지지하고, 안보를이유로한여하한초국적군사협력과확충및군비경쟁에도반대한다. 군사적대치는지역적평화발전에여하한도움이되지않으며, 기지의전략적배치는동아시아지역충돌의위험만을가중시킬뿐이다. 우리는‘반기지, 탈냉전’운동이동아시아도서분쟁을초극하는중요한방향이라고믿는다. 우리는평화를사랑하는동아시아각지역의민간단체가‘지역평화안전협정체결’을미래공동노력의방향으로삼도록각국정부를추동해주길호소하며, 미국정부가냉전적사유를버리고, 동아시아민간의평화염원을존중하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교류하기를 기대한다. 포괄적인 지역 상호신뢰와 평화기제가 건설되어야만 미일안보체제를 대신할 수 있고, ‘동아시아 미군기지’의 각종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넷. 역사적 상처 앞에 서서, 모순과 분쟁을 처리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향해 매진하자.

도서주권분쟁은역사적문제이며, 반드시역사속으로돌아가판단해야한다. 우리는각국정부와민간이함께전후동아시아의역사적상처를마주하여, 책임, 배상, 정의등의측면에서전면적인정리, 반성및교섭을진행할것을호소한다. 동아시아각국은기존의입장을내려놓고, 성실히대화에임하여, 19세기이래로지금까지지역적역사에남겨진각종충돌과모순, 즉복잡다단한 ‘오키나와와일본문제’, ‘남북한문제’, ‘양안문제’ 등을철저하게정리하여한다. 그러할때, 현재의지역적상황이어떻게전쟁이전의일본제국주의, 그리고전후미국의신제국주의, 나아가세계적냉전구조등의제약을받고있는지알수있을것이다. 우리는국내정치세력의상호경쟁과외부국제세력이결합하여초래된이국면을더큰역사적시공간에새롭게위치시켜마주할때, 현재의도서분쟁을충분히파악하고처리할수있다고생각한다. 지역적틀과역사적인식이날줄과씨줄이되고, 민간의지속적교류가기초가되어이러한문제를대면할때, 동아시아의평화는비로소뿌리깊고탄탄한기반을갖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는동아시아평화가반드시민간으로부터시작되어야함을다시강조하고자한다. 민간의자발적인교류와연대및이해와상호신뢰, 상호존중과자기억제가바로평화의초석이다. 이러한의미에서큰나라와작은나라, 지방과중앙을나누지않고, 민간단체는반드시경계를넘어서상호경청과협조를지속해야하고, 상호간의감정과요구를존중함과동시에자신의민족적이익을넘어서는가치와윤리를모색하여건설해나아가한다. 그러할때, 우리는전쟁의옛길을다시걷지않게될것이고, 평화의상실을슬퍼하지않게될것이다.

서명:

개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