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실험이 시작되었군요.

국가장악-PT독재-생산력발전의 도식 하에서 진행되었던 공산주의로의 이행 모델이

붕괴된 이후 그와는 다른 이행 모델로서 코뮨의 건설과 확장을 모색하는 흐름이 있었죠.

주로 이론적 차원이나 풀뿌리 운동 수준에서 그러한 모색과 고민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마침내 국가 수준에서 코뮨을 통한 이행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실험을 하는 군요.


이 실험은 코뮨과 국가라는 쟁점을 다시금 재활성화할 것 같기도하고

또 우리가 고민해온 코뮨주의에 새로운 전망이나 문제의식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회원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안에 코뮨주의에 대한 고민과 논의,

토론과 담론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우리 이런 고민도 좀 함께 해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header id="news-article-header" class="print"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20px;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800000011920929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베네수엘라, ‘코뮌 국가’ 건설 시작...새 사회주의 운동 진입

코뮌 위한 대통령위원회 건설 중...지역 정부에서 ‘지역 코뮌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 예정

</header>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풀뿌리 사회주의 운동에 기초해 ‘코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베네수엘라어낼러시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지역 활동가들이 ‘코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코뮌과 함께 한 인민정부의 대통령위원회(CPGPC, Consejo Presidencial del Gobierno Popular con las Comunas)’를 결성 중이다. 이 위원회는 사회 운동, 지역과 중앙 정부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국가 사무에 관한 풀뿌리운동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PGPC는 지역 ‘코뮌위원회’를 토대로 결성된 지역 ‘코뮌’을 기반으로 한다. CPGPC 건설 운동은 지난 5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코뮌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이를 전후로 지역 코뮌위원회는 전국에서 ‘코뮌’을 결성해 왔으며, 동시에 이 ‘코뮌’ 대표자들은 CPGPC 지역 위원회 결성을 시작해 이미 전국 24개 주 중 21개에서 건설한 상황이다. 지역 코뮌위원회에는 보통 200-400개의 가구가 결합돼 있으며 그 수는 모두 4만여 개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코뮌도 현재까지 778개가 결성되었고 전국적으로 2600명의 코뮌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메사 블리바르 지역에서 코뮌 활동가들이 코뮌 운동을 기념해 행진하고 있다. [출처: 베네수엘라어낼러시스]

코뮌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 강화, 코뮌으로의 권한과 자원 이전 그리고 지역 경제 후원이다. CPGPC는 종래의 국가 조직과 국가 사회복지 구조와 함께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코뮌국가’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를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사회주의적 참여자치의 풀뿌리 사회주의 운동에 기초해 ‘코뮌 국가’로 변형하자는 근본적인 변혁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풀뿌리 운동 활동가들은 이러한 코뮌을 ‘민중 자신의 정부’라고 부른다.

이 계획은 애초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가 기구 전환을 위한 모델로 제안한 바 있다. 지역의 ‘코뮌위원회’는 2006년 법으로 정해진 시민자치행정 구조이며 코뮌위원회에 선출된 지역대표는 지역 행정과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첫 번째 CPGPC 지역위원회가 결성된 라라 주 방문 기간, “나는 여전한 관료주의, 부패, 나태, 포기로 가득 차 있는 부르주아 국가를 완전히 변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식 있는 민중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위원회(CPGPC)는 코뮌들이 공공, 사회 및 경제 정책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정부 조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과 책임, 지역 정부에서 ‘지역 코뮌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 예정”

‘코뮌 국가’ 건설 운동은 아직 ‘코뮌’의 권한과 역할을 논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해당 부처인 코뮌부 장관은 “CPGPC는 국가 행정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협의와 토론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코뮌 국가’를 위한 과도기적 전략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권력과 책임은 지역 정부에서 지역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될 예정이다. 

‘코뮌부’는 현재, 코뮌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의 경제 활동을 보다 독립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자적 외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25개의 코뮌은 보건, 교육,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조와 농업 개발 영역에 대한 권한을 코뮌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아포레아>에 따르면, 많은 지역 활동가들은 현재 이 운동을 이행하는 데 일부 공무원 또는 국가 기관의 저항과 무능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관료주의’, ‘비효율’과 ‘열성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나머지 3개 주에 코뮌이 설치된 후 코뮌의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수 국제포럼(준) 운영위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기층 마을 단위의 참여자치적인 운동에 기초해 아래로부터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 속에서 절충식이 아닌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구체화시킨 급진적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8 두리반, 자립음악생산조합을 다룬 영화 <파티 51> 정식 개봉하네요 file 유심 2014.12.01 648
327 데리다가 만든 프랑스 국제철학학교, 아시지요? [1] 솔라리스 2014.10.31 964
326 전에 왔던 일본 친구 와타나베로부터 온 편지 [1] 솔라리스 2014.10.04 717
325 여성인권영화제에 놀러오세요~ [1] file 아샤 2014.09.22 476
» [재미있는 기사네요] 베네수엘라, ‘코뮌 국가’ 건설 시작...새 사회주의 운동 진입 취생몽사 2014.08.28 746
323 연극 <법 앞에서> 보러 가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x카페 그x진동젤리) [1] file 유심 2014.07.23 1108
322 환경단체는 이번 내성천 협의회에 참석을 깊이 재고하기 바랍니다. file 은선 2014.07.06 1110
321 [밀양 릴레이 1인시위] 다시 재개합니당 ! (덧, 밀양후원 티셔츠 판매 중) [9] file 지안. 2014.06.16 1736
320 노들 씩食씩食한 후원주점 메뉴 대공개 [1] file 기어가는ㄴㅁ 2014.05.30 1245
319 강정마을 친환경 유기농 햇감자! [2] file 은선 2014.05.27 820
318 내성천을, 환경의제를 정치적욕망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은선 2014.05.23 659
317 오늘 14시 [슬라보예 지젝 콜로키움] 안내입니다. file diffusion 2014.05.17 729
316 서울환경영화제를 보이콧 한다. 은선 2014.05.14 792
315 밀양에 급히 다녀왔어요 [2] file 은선 2014.05.13 758
314 4월 30일도 고속버스를 탑시다![일정 수정 4.29 10시 기준) [7] file 수유너머N 2014.04.28 1320
313 안빈집연구소 네 번째 기획, 만리동 임시극장에 초대합니다. [1] file paragare86 2014.04.24 793
312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을 함께하는 수유너머N_2탄 file 상빈 2014.04.19 1015
311 故송국현동지 장례위원회의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수유너머N 2014.04.18 582
310 420 투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당일 지침사항 공지! [1] file 상빈 2014.04.17 719
309 오늘 저녁 분더바에서 병권샘 거리 강연 있어요! file 유심 2014.04.16 126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