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명의 활동가가 전국 곳곳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2.17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가 17일 이른 11시부터 늦은 1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200여 곳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은 이번 1인 시위에 대해 "18대 정기국회에 기초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행동은 작년 11월 15일부터 조계사 앞 천막농성을 25일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안은 수많이 발의안에도 보건복지위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라면서 "임시국회에서는 기초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과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2.17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200여 곳에서 열렸다.

이날 1인 시위는 광화문 광장, 시청,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정부종합청사, 여의도 한나라당사, 종로구청, 혜화동 마로니에공원, 서울역 광장 등 스물두 곳을 비롯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중증장애인들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최저생계비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려는 중증장애인의 꿈이 짓밟히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서울 종로타워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황인현 씨(뇌병변장애 1급)는 "현재 거주 시설을 관할하는 서울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면서 "양천구청에서는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더는 해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 씨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전에 나 스스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경기도의 동사무소는 시설을 관할하는 서울로 가라고 하고 서울에서는 시설이 있는 경기도로 가라고 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만 해 그때는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라면서 "시설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내 나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나이인데, 부모님이 나를 부양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장희영(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사업으로 2년간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제공받아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2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받는 50만 원 남짓의 수급비 등으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장 씨는 “밖으로 나오니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라면서도 “하지만 수급비도, 활동보조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해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한규선(뇌병변장애 1급) 씨는 “나는 3년 전에 시설에서 나왔지만, 시설에는 아직도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이 수두룩하다”라면서 “탈시설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밝혔다.

한 씨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50만 원 남짓 수급비 중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2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600만 원도 갚아나가야 한다”라면서 “수급비로 적어도 70만 원은 나와야 저축도 하며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극단 판 문명동 씨,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문주 씨, 참여연대 전은경 씨.

보건복지부와 경복궁역 앞 혜화역에서도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장애인극단 판의 문명동(뇌변변장애 1급) 씨는 "수급권자 신청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서 “저도 수급권을 신청하려 했으나 부모님께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에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초법이 부당하다고 느껴 시위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역시 보건복지부 후문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문주(뇌병변 1급) 씨는 "나 혼자 벌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하므로 수급권을 신청하려 했더니 같이 살지 않는 동생이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 수급권을 신청할 수 없게 해놨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동생이 가끔 집에 돈을 보내긴 하지만 자기 혼자 먹고살기도 바빠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겨우 장애연금 14만 원을 더 받는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와 경복궁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씨는 "작년에 참여연대에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행사를 벌이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로는 생존만 할 수 있을 뿐 사회적으로 어울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동자동 사랑방을 통해 쪽방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락도 안 되는 자녀 때문에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걸 알게 돼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국회의원들도 말로만 기초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할 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일반 시민도 ‘빈곤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18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이번에 기초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혜화역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한 정승배(뇌병변 1급) 씨는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막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그동안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수급비 현실화' 등을 외치며 선전전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지하철 혜화역 출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연구공간 수유너머R 고병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