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너머N 회원인 오하나가 번역한 사카이 다카시의 <통치성과 자유>가 지난 달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린비 블로그에서 퍼온 소개글 올립니다. (원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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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본, 우리 시대 권력과 배제의 지형도!

오늘날 지배적인 여러 이데올로기는 어떤 논증도 없이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유세’한다. …… 자본의 명령이 노골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좌우하여, 바닥이 드러난 사회보장예산을 가차 없이 삭감하고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을 일상화시켜 노골적으로 ‘배제’의 폭력을 행사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용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과 이념은 하나같이 그 유효성을 상실했거나 ‘세련성의 결여’로 누차 거부되고 있다. 가령 맑스주의가 그렇다. 그리고 일찌감치 이러한 상황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유세’를 더욱더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잠식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무기력 혹은 무력감은 필시 심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었다.(‘들어가며’ 중에서, 본문 15~16쪽)

『통치성과 ‘자유’』는 푸코 후기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어떤 힘이 우리의 신체를 관통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체는 어떤 방식으로 변용되고 있는가?”. 책의 모두(冒頭)에서 스스로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저자 사카이 다카시(酒井隆史)는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례들을 들어, 오늘날 개개인의 신체를 관통하고 있는 불안과 공포의 정서의 근원이 신자유주의의 지배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의 ‘오페라이스모’(노동자주의) 운동을 시작으로 빈부격차의 확대, 비물질적 노동의 확산, 경찰 만행, 시큐리티의 강화, 이민 배제, 게토화 등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로 저자의 논의는 확산된다. 또한 이를 분석하기 위한 참조점으로 네그리와 하트, 들뢰즈와 가타리, 라캉, 기 드보르, 마이크 데이비스 등 다양한 현재적 논의들을 끌고와 신자유주의 권력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참조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 중에서 저자가 책 전체를 관통하며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푸코의 ‘통치성’ 논의이다. 1970년대 후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제기된 ‘통치성’ 개념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선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푸코 연구의 중심적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이 ‘통치성’ 개념이 신자유주의 분석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푸코의 후기 사상(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들, 『성의 역사』 2권과 3권)이 주요 저작(『말과 사물』,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1권 - 앎의 의지』 등)의 사유와 어떤 연관성과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푸코 사유의 운동성을 밝혀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 『통치성과 ‘자유’』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제시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후기 푸코 사상의 단절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푸코 입문서’로서의 역할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오늘날 한국의 신자유주의 연구와 대안 제시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와 배제

이 책 『통치성과 ‘자유’』의 일본어 원제는 ‘자유론’(自由論)이었다. ‘통치성’이라는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국역본의 제목을 『통치성과 ‘자유’』로 바꾸면서 ‘자유’에도 따옴표를 쳤는데, 이는 이 책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통상의 용법과는 다른 자유주의적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란 유토피아적 몽상이나 이념적 가치가 아니라 합리적 통치의 기술적 조건을 말한다. 즉, 애덤 스미스 식의 ‘자연적 자유’ 형태로든, 하이에크 식의 ‘비자연적 자유’로든 ‘자유롭게’ 스스로를 관리하라는, 혹은 ‘자유로운’ 소비자로서 자본에 복무하라는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따옴표 친 ‘자유’가 어떻게 통치당하는 자들에게 내면화될 수 있었는지를,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를 파헤치면서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중세의 ‘사목권력’(司牧權力, pouvoir pastoral)이 치안에 기반한 ‘국가이성’으로, 다시 사회에 기반하고 ‘인구’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로 전개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초기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일별하면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종별적 특징을 분명히 한다. 초기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 ‘시장’이라는 관념을 토대로 통치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장을 준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초기 자유주의와는 달리, “하이에크와 오르도학파의 통치적 구성주의”로 대표되는 특징, 즉 개입하여 구성해야 하는 존재로 시장을 본다는 점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통치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신자유주의는 통치의 합리성을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의식적으로 고안된 행위 유형으로서의 ‘자기-지도’와 결부시키는데, 이것이 ‘불안과 공포’의 수동적 감정과 결합하여, 개개인과 집단의 능력 증진이 자본에 흡수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획의 다른 한 편에서는 동시에 적나라한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자, 즉 ‘언더클래스’(Underclass)로 분류된 자나 범죄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프로파일링 된 자들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회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위험한 자들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시큐리티’(security)의 관념과 미시적․거시적 감시 장치도 함께 발달하게 된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드러나는 ‘시큐리티’에 대한 과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혹은 부유층 거주지역이 분명히 구분되고 사적 경찰에 의해 통제되는 오늘날의 도시 구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작동 원리 ― 감시, 조작, 제로 톨러런스의 사회

사회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큐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격리와 배제는 동시에 감시와 조작에 의해 유지된다. 전자팔찌, 도시의 곳곳에서 통행을 가로막는 각종 게이트와 경찰들(혹은 사적 경찰), 생체 정보 확인을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건물들, 깊숙한 사적 영역까지 파고들어온 감시 카메라, 주름진 영역을 통제가능한 평면으로 만들어 버리는 인공위성의 감시까지. 저자는 일찍이 파놉티콘의 시선은 구체적․물리적이었고, 인간이라는 대상을 훈육하는 데 있어 잔혹하면서도 온정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총체적인 파놉티콘은 인간적인 요소를 벗어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일적인 감시 속에서, 위치탐지용 팔찌를 찬 수형자와 ‘인텔리젠트 딱지를 단,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마저 급료에서 차감당하는 자유인’ 사이의 차이는 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일적 감시의 확산과 더불어 ‘비밀수사’ 수법 또한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날 신자유주의 통치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FBI의 비밀공작활동 예산은 1977년의 100만 달러에서 1984년 1,200만 달러로 급증했고, 이러한 양적 확대는 비밀공작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의 확대와 다양화라는 질적인 변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제 비밀수사는 사회의 거의 모든 자들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그 목표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고, 목표에 열린(open-end)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수사가 범죄라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죄를 ‘조작’해 낼 가능성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런 비밀공작은 “복잡한 기술, 조직적 프론트, 다수의 체포를 비롯해, 고도로 협력적인 활동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실제로 있었던 ‘압둘스캠’ 사건의 사례를 통해, 그리고 영화 「스캐너 다클리」(A Scaner Darkly)를 통해 비밀공작이 어떤 규모로 조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밀고자/정보원’이 되어 비밀조사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감시와 조작에 의한 사회적 리스크의 관리는, 공공연한 정책으로 집행되기도 한다. 줄리어스 뉴욕 시장 아래에서 집행된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사소한 위법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때, 전체적인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불관용’의 정책 기조)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뉴욕시 경찰본부에 취임한 윌리엄 브래튼(William Bratton)은 ‘불량배들’이 점령한 뉴욕을 다시금 ‘탈환’한다는 목표 아래, 노골적인 억압의 양상을 드러내었다. 스퀴지 오퍼레이터(교차로에서 정차중인 차의 유리를 닦고 팁을 받는 이들)와의 전쟁, 판잣집을 소거해 빈민을 도시 밖으로 내쫓는 작전, 수신을 할 수 없도록 8,400여 대의 시내전화를 개조하는 작업 등등, “곤란한 생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전쟁의 분위기를 전하는” 작업이 ‘제로 톨러런스’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동시에 경찰 만행(police brutality)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특정 소수민족 사람들이 벌이는 행위나, 특정 지역에서의 대부분의 사소한 행위들이 처벌의 가능성을 띠게 되면서, 이러한 제로 톨러런스 정책은 ‘내부 식민지화’와 ‘신인종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통치당하는 자의 권리와 새로운 자유의 지평

자유는 ‘통치화’에 대항하는 우리의 가능성에 있다. 이는 언제나 ‘예외상태’를 정상상태로 사고하려 했던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일찍이 프롤레타리아와 룸펜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비행자’의 연대라는 비전은, 늘 주권에 의한 내적 경계선이 새겨진 추상적 인권과 시티즌십을 거절하며, 구체적인 ‘통치당하는 자의 권리’를 발판삼아 새로운 투쟁의 전망으로 나타났다. 봉기라는 자유의 형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예외상태가 온전히 개방적 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사려 깊게 행사되어야 한다. 즉 반성되어야 한다. 윤리란 ‘자유가 취하는 반성된 형태’이다. 실로 이 윤리, 그리고 그와 관련 맺는 ‘자기’야말로 ‘영구적 반대파’, ‘무제약적인 권리 요구’를 통치 기술과 대치시키며 내재적으로 창조와 연결해 가는 것이다.(본문 370~371쪽)

저자는 감시와 배제로 인한 ‘위기를 체현하는 신체’를 짐 자무시의 영화 「고스트 독」을 통해 보여 준다. 게토에 사는 흑인 살인청부업자 고스트 독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뉴욕 도심지/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배제된’ 이들의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티 출신 ‘불법’ 이민자, 공원의 흑인 소녀, 거리의 래퍼들, 그리고 고스트 독과 함께 낡은 건물 옥상에 살고 있는 비둘기 떼……. 고스트 독은 이들과 함께 기묘한 공공성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 공공성은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 우연하게 구성한, 영화의 제목처럼 ‘개’하고나 견줄 수 있는 공공성이다. 허가증을 붙이고, 프로파일링하여 감시하고, 내쫓고, 섬멸하면 그만인 공공성.

이 위태로운 공공성은 결국 고스트 독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배제로 인한 위태로움을 고독한 수련의 장으로 만들어 낸 고스트 독은 결국, 공공성 속에서가 아닌 스스로의 고독한 윤리를 지키다가 죽고 만다. 사카이 다카시는 이 죽음을 “무딘 아름다움을 띠고 있지만, ‘개’죽음임에 틀림”없는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위태롭게 형성된 ‘통치당하는 자들’의 공공성은 어떻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신체를 꿰뚫는 신자유주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행위의 내재적 힘으로서의 자유. 이 자유를 향한 길은 푸코가 말하는 ‘비판’, 즉 “자발적 불복종이자 성찰을 통한 비순종의 기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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