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의 형태는 늘 변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선거가 대략 58%가량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끝났다.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유래없이 조용한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투표율은 이에 비해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다. 하지만 42%가량의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떤이는 투표를 끝낸 이후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또 어떤이는 투표를 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의 형태도 달라져, 최루탄과 화염병 대신 캡사이신과 촛불이 대치하고 있다. 유모차를 끌고 시위에 참여하는 유모차 부대가 선두에 서기도 하며, 고등학생들이 발언대에 올라가는 일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길래 화염병이 촛불이 되었을까, 유모차가 집회장에 나올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58%는 투표를 하고 42%는 투표를 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발표자(서형준,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해 사회적 조건과 정치참여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시위의 주체도 방식도 모두 바뀌어가고 있다(사진, 경향신문, 해럴드 경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치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정치참여의 조건을 한정하고 의미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다양한 정치참여의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발표자는 개인적 수준의 참여변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수에 관심을 돌린다. 발표자는 이 분석을 거시-미시 교차분석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탈 정치성,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장으로 정치참여의 하락 추세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발표자는 정치참여에 대한 성향이 개인의 심리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계학적 비교사회 연구를 통해 드러내 보이려 한다.

그가 이 분석을 위해 사용한 주요 변수는 사회자본, 경제수준, 신뢰유형이다. 사회자본은 다시 사적신뢰-일반신뢰, 공적신뢰-정부신뢰, 연결망-결사참여, 호혜성의 규범-이타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뢰유형은 불신자(Distrust), 제도지향적 신뢰(Institution oriented trust), 대인지향적 신뢰(Person oriented trust), 고신뢰(High trust)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신뢰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제도적 신뢰와 대인적 신뢰를 나누어 분석한 것은 상당히 참신한 발상으로 보인다.

정치참여의 사회적 조건

발표자가 사회자본, 경제수준, 신뢰유형등의 복잡한 변수를 통하여 검증한 사실은 무엇일까. 우선 사회자본적인 측면에서 일반신뢰, 결사참여, 이타성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제도적 정치참여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회적 차원의 변수인 경제변수를 도입한 분석결과는 GDP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저조하고, 오히려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결사참여와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성향이 있으며, 경제불평등이 적을수록 투표율이 증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발표자는 이 분석결과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 사회자본 중 신뢰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 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가지로 구분된 신뢰유형과 5개국간의 비교사회연구를 통해 그가 설명한 결론은 총 세가지 인데, 우선, 신뢰유형은 새로운 예측하지 못한 사태(금융위기 등)에 의해서 변화 될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뢰유형이 국가의 발전정도, 사회, 문화적 자원에 따라 정리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뢰유형이 제도적 사회 참여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우리는 통계학적 방법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출처, 네이버 캐스트:데이터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