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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질의관련 추기

추기자 2016.11.22 22:47 조회 수 : 420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개념 간 관계 문제는 소소하달 수 있지만 나름 재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문제의 완결을 위해 몇 자 추기하고 이후 N진 화토게시판 덧글로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문한 탓에 약간의 범주적 미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사과드리고 ’지능’ 즉, ’지적 능력’을 ’노동 능력’*으로 바로 잡겠으나 기본 취지는 양자가 유동=가변 대 고정=불변의 관계나 막연히 (동일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frame(으로서의) 법체계 상 차이라기 보다는 (동일 현상의) (긴밀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즉 이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질환은 system의 부전[不全]이나 실패[-- 예를 들어 heart failure], 일탈[;out of order=disorder], 결손의 함의를 가지는 특수 상태로 정의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초래된 결과로서의 (잠정=일시=가변적 및 영구=고정적) 노동 능력의 손실 및 결손과 감쇠 상태를 장애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경우도 이런 구도를 어김없이 적용/관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많은 혼란과 막연/모호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가 질환의 충분조건이고 질환은 장애의 필요조건일 뿐이어서 양자는 동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에 각각 별도의 독립적 사정과 평가가 필히 요구될 것입니다. 


* 여기서 ’노동 능력’은 특정 직업에 요구되는 한정적 구체 활동이 아닌 일반적 작업( / )활동 능력을 의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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