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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인문학연구소 제 4회 화요토론회

“죽이지 않을 권리 - 병역거부의 '언어'를 이해하기”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근시일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총거부'라는 예외적인 양심을 가진 이들이 감옥에 가고 있는데, 이들을 굳이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복무시키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많은 해외사례와 유엔의 권고들 속에서도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이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 던진 많은 쟁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여부와 별개로 평가/분석되어야 하며, 대체복무 이후의 '병역거부운동'을 고민함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하다.

본 발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 던진 쟁점을, '양심의 자유',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말한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으로 나눠서 각각의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장소 : 수유너머104  1층 카페

일시 :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상 : 발표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 모두 (무료)

발표자 : 임 재 성

발표자: 임 재 성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베 평화재단 이사 및 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 평화분과 전문위원이다.

2004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군사주의, 평화운동, 법사회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에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입법,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그린비, 2011.

·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민주법학』 51, 2013.

·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