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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럽 자본 9권 후반부 모임 후기는 모임에서 다루었던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디만큼 왔나 

북클럽 자본 9권으로 <자본>제 6편까지 왔다. 제 2편에서 자본 개념을 규정하고 잉여가치가 노동력이라는 특별한 상품의 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어 잉여가치의 생산과 관련해 노동일의 길이(제3편),  노동생산력의 발전(제4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고, 노동력의 가치(임금)와 잉여가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았다.(제5편)  제6편은 노동력의 가치(가격)가 임금 형태를 취할때 어떤 환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 본다. 


커져가는 계급격차 -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크기(3장)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부의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가치와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변화시키는 세가지 요인이 있다. 노동일,  노동강도, 노동생산력이다. 세가지 요인에 의한 스물일곱가지의 가능한 조합중에 4가지를 살펴 본다. 

1.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강도가 불변이고, 노동생산성이 변하는 경우
노동생산력이 증대하여 물자가 풍족해진다 해도  노동력의 가격을 인정받고 임금으로 지급받는다 해도 두계급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노동일 중 ‘노동력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잉여가치는 늘어난다. 증가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떡고물처럼 떼어주어도, 자본가는 그보다 더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두계급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2.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생산성이 불변이고, 노동강도가 변하는 경우  
노동강도는 노동생산력만큼이나 잉여가치 생산에 큰 기여를 한다.  노동강도가 강화된 경우에는 생산물이 늘어나도 그만큼의 노동이 추가 투입되므로 생산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노동력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는다. 노동생산력의 증대만으로도 상대적 잉여가치와 특별잉여가치의 생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도, 노동생산력 증대라고 표현 하면 ‘강화된 노동’이 감춰질 수 있다. 노동강도가 높은 업체는 노동력의 가격이 동종 업체에 비해 높을 수 있지만 노동력의 재생산이란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의 가치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3.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불변이고, 노동일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 
노동일을 줄여도 잉여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생산 전반의 기술 혁신으로 노동생산력이 크게 증대해서 노동력의 가치가 낮아져 필요 노동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노동일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잉여가치의 축소되지 않는다. 
노동일이 연장되면 노동력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력 가격이 상승해도 노동력 가치에 미달할 수 있다.  노동일이 어느 선을 넘어 연장되면 '노동력의 가격'과 '노동력에 대한 착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동자의 노동력(생명력) 소모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노동일, 노동생산성, 노동강도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를 검토한다.  하나는 노동생산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노동일이 연장되는 경우이다. 노동일이 얼마나 연장되느냐에 따라 노동생산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잉여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늘어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생산력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노동일은 단축되는 경우이다. 노동생산력과 노동강도를 높이면 노동일 단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일 중 필요노동시간을 줄여 그만큼 잉여가치를 늘릴 수 있다. 

노동일 단축의 절대적 한계는 자본주의에서는 ‘잉여노동이 생겨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서는 ‘얼마 나 많은 구성원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맑스가 ‘노동의 일반성’이 라고 말하는 것인데, 특정계급이 자유를 얻기 위해 다른 계급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함으로써 전체의 자유시간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노동의 일반성은 노동해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노동을 늘리기 위해 제안된 게 아니고, 노동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노동은 존엄한 것이므로, 모두 더 많이 노동하자’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된 다. 어떤 점에서 노동의 일반성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조치이다.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시간을 늘리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임금에서 생기는 착시 현상(4장)

 임금은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본가가 구매하는 시점에 이미 노동력가치(노동력가격)로서  정해져있다. 노동력가치는 다른 상품들이 그러듯, 노동력을 생산(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량이다. 자본가가 구매하면서 지불한 노동력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재생산된다. 가치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는 잉여가치와 노동력가치(자신의 임금)을 함께 생산한다. 생산수단 가치는 ‘재현’되지만, 노동력가치는 ‘재생산’된다. 즉 생산물가치에 담긴 생산수단 가치는 과거에 생산된 가치를 이전한 것이고, 노동력가치와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새로 생산 한 가치임을 나타낸다.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할 때 이미 값을 치렀다는 전제하에,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 노동력가치를 재생산한다는 뜻이다.  다른 상품과 달리 노동력상품은 값(임금)을 나중에 치르는 관행 때문에, 임금을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분배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리상으로 자본가의 노동력가치(임금)의 지불이 먼저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노동력가치 를 노동자가 생산한다. 이것이 맑스가 임금을 분배가 아니라 생산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이다.

노동은 가치의 실체이다. ‘한 상품의 가치가 얼마만큼인가’는 그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추상노동)의 양을 묻는 것과 같다. 노동량이 가치량인데 다시 노동의 가치를 묻는다면, ‘무게의 무게’를 묻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가치의 실체인 ‘노동’과 상품인 ‘노동력’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을 모든 상품의 가치척도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품들과 거래되는 상품(노동력)으로 간주했다. ‘노동의 가치(노동의 가격)’라는 표현은 노동을 상품으로 간주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노동자의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비로소 발휘된다.

노동의 가치(가격)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가격)이다.  화폐소유자(자본가)가 시장에서 구매하 는 것, 노동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다. 노동력이 상품이고, 노동은 이 노동력을 사용할 때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다.  “노동은 가치의 실체이며 내재적인 척도이지만, 그 자체 는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의 가치(노동의 가격)’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노동력의 가치(노동력의 가격)’이 정확한 표현이다.


임금 형태를 둘러싼 술책(5장)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 부르주아사회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형태이다. 대부분의 임금은 시간급의 형태를 취한다. 일상 에서 노동력가치를 지칭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월급ᆞ연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노동력가치를 노동의 지 속시간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노동력가치는 일급ᆞ주급ᆞ월급ᆞ연봉이 된다.

노동력가격을 시간당 노동단가로 계산할 때 수학적 계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력가치는 해당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량 이다. 일주 일에 이틀만 고용되거나 하루 2시간만 고용되는 노동자는 시간급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동력가치와 노동시간은 비례적 이지 않다.  일정길이의 노동력을 전제하지 않으면 ‘노동의 단가’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한 모든 노동자에 게 일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있다. 노동력 재생산에 주말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당 노동단가를 노동력가격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파트타이머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노동에도 나타난다. 시간당 노동단가가 정해진 후 자본가는 ‘노동의 정상가격을 지불한다’는 구실 아래 노동일을 비정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노동력은  생체상품으로 현재의 급체체계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고, 휴일근로 에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이후에는 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일종의 할증임금이 지불되는데, 이 할증임금조차 할증된 노동력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

다음은 성과급제이다. 성과급제가 단순히 노동가격을 환산하는 기준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변화들을 유발한다.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노동의 가격을 떨어뜨리며 노동자들의 세력화를 막는다. 성과급제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성과급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질에 대한 관리가 쉽다. 둘째 노동강도에 대한 관리가 쉽다. 셋째 노동의 질이나 강도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독노동의 필요가 줄어들어 하청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에기생충이  개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임금이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 노동강도를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시간급제와 달리 성과급제에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차이가 부각된다. 이는 상호 경쟁을 유발하고 연대가 어려워진다. 여섯째, '근로'를 조장하는 도덕적 효과가 생긴다.  임금 차이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도덕적 평판을 낳는다. 저임금을 노동자의 게으른 탓으로 돌리며 도덕적 비난까지 던질 수 있다. 일곱째, 자본가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대처할 수 있게 된다.  

모임 마지막으로 하루 16시간 노동에 내몰린 택배기사 사례를 다루었다. 택배기사, 학습지 노동자, 보험 모집 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부른다. 이들을 자영업자(개인 사업자)로 취급하지만  이들은 특정 업체의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상의 노무관리도 받는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고용조건이나 노동환경에 대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임금형태의 변화라기 보다 노동형태의 변화이다. 플랫폼 알고리듬에 의해 배달 가격이 결정된다. 알고리즘은 주변지역의 이전 데이터와 현재 활동하는 라이더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회사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한다. 배달 가격 결정에 노동자는 없다. 급한 라이더가 수락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알고 수락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알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과 성과급제라는 임금형태는 자본가가 노동자로 부터 노동력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노동생산물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같은  환상을 야기한다.

 

다음 모임으로 출발 

<자본> 제 7편부터는 풍경히 완전히 달라진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대해 말한다. 전체로서의 자본주 동학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마르크스가 언덕에 올라 여기저기 피어오르는 공장들은 보며 떠올렸던 생각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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