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장의 탄생
1)노동일의 재정
- 자본가의 노동일, 노동력을 하루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는 뜻. 약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전체의 시간이다.
- 노동자에게 노동일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넘긴 것이므로,24시간에서 노동력의 정상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 자본주의 샌산이 본격화 될 무렵에는 노동자들의 생명력 복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런던의 노동시장은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과 기타 노동자들이 넘쳐 난다.
- 산업자본주의가 궤도에 올라섰을때는 노동인구가 모자랐고, 호황기에는 노동시장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한다.
- 대도시는 19세기적 현상으로처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자 일자를 찾아 도시로 몰려듬.
-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19세기 초까지 노동일은 무한정 늘어남.
(노동력 한 세대의 수명이 무척 짧아짐)
- 19세기전반기 내내, 자본이 노동인구를 빠르게 흡수/노동자들의 체력 수명단축/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로 대규모 이민으로 노동자 조달 어려움/
- 농업노동자들이 구민법을 통해 맨체스터 공장주들에게 넘겨짐,
- 구빈원(workhouse)가 17~18세기 유럽 곳곳에 세워짐, 면방직 산업에 견습공으로 고용된 아동 노동이 착취되는 등 노동력이 약탈되는 장소였음.
- 자본가의 사업의 목적은 이윤이고, 자본은 사회가 강요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자본가는 자본의 인격적 담지자로서만 자본가이다. 자본이 가치증식운동을 멈춰야 할 내적 이유를 갖지 않는 것처럼, 자본가도 이윤 추구를 멈춰야 할 동기를 갖지 않는다.
- 상품가치의 사회적 결정이란 경쟁을 통한 결정이라 할 수 있고, 자본가는 이것을 항상 의식한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법칙들을 개별 자본가들에 대해 외적 강제법칙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자본의 운동 법칙을 경쟁이라는 외적 압박 내지 강제를 통해 체험한다)
- 따라서 18세기까지 법령들은 노동자의 행동을 강제했고. 19세기 공장법이 공장주의 행동을 강제했다.
2) 공장의 탄생
15세기말~16세기, 토지에서 쫒겨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시설이나 노동거부자에 대한 수용시설에서
17세기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들 수용후 강제 노역, 노동윤리의 이상 투여하는 곳이었다면
19세기들어 구빈원은 상대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공포의 집이 노동자들을 위한 구빈원(공장)으로 탄생
5. 사건을 둘러싼 전쟁 (1833~1864 영국공장입법 중심)
1833년 공장법(노동일 규제법) . 표준노동일 제정 (5:00~ 20:00, 15시간. 청소년 (13~18)=12시간, 아동(9~13세)=8시간 야간노동 금지)
1838년 인민헌장, 10시간 노동제 주장. /자유무역자본가들은 곡물법 폐지'제로 지주와 대립시기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위해 반대하지 않아함.
1844년 공장법 개정 : 여성 청소년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금지 : 13세 이하 아동 6시간 반 : 모든 산업부문에서 남성 노동일 12시간이 됨
1847년 공장법 개정 : 10시간 노동제 입법화 (1846`1847 곡물법 폐지. 원료수입관세 철폐등 자유무역 입법 /자본가계급에 대한 토리당(지주계급)의 복수로 입법 통과됨
1848/5/1 10시간 노동제 시행,
1848년 혁명의 패배가 10시간 노동제의 효력 지움, 이후 노동자 집회
1850년 공장법 개정 여성과 청소년 노동:아침6시이전 저녁6시 이후 노동불가 공장법이 적용되는 일부 제외하고 전체 산업부문에 확대
1866 제네바대회 에서 8시간 노동제 결의
표준노동일 제정과 관련된 마르크스의 결론 : 1) 노동일 확장이 자본에 내재한 기본 충동이고 이는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만 제어된다 2) 자본가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은폐된 내전(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본능적으로 생산관계 자체로부터 깨어난 노동운동 : 자본의 정신, 자본의 충동만 있는게 아니라 저항의 본능, 투쟁의 본능도 있고 과학적 인식 이전에 생기는 각성이다.
세부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공인된 뒤 국가에 의해 공포된 것은 오랜 계급투쟁의 성과이다.
발제 6장, 도움 요청에 응해주신 신정수 샘 고맙습니다.
[03706]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315 후문주차장옆1/2층 [수유너머104]
suyunomo104@gmail.com
[토론주제] 6권 공포의 집 (4~6장)
6-4-1. 표준노동일 제정에 관한 자본의 이해관계
노동일에 대한 개별자본과 총자본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자본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표준노동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6-4-2. 17C~18C 상대적 과잉인구
17C~18C 대규모 과잉 노동인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런던의 제빵공들이 과로로 죽어가는데도 “런던의 노동시장은 제빵업에서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들과 기타 지원자들이 넘쳐난다.” ······ 제빵공이 되려는 사람은 널렸는데, 런런사람이 없다면 농촌사람이 있고, 잉글랜드인이 없다면 아일랜드인이, 아일랜드인이 바닥나면 독일인이 있다.]
6-4-3. 자본일반의 가치증식과 개별자본의 경쟁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법칙들을 개별 자본가들에 대해 외적 강제법칙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6-4-4. 19C이전 노동법령 vs 19C 공장법
19C 이전 노동법령과 19C 공장법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6-4-5. 구빈원의 역할
17~18C 구빈원이 탄생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나?
6-4-6. 노동윤리에 대한 퍼스펙티브
산업화 초기, 법으로 노동을 강제하던 시절, 영국에서 대공업이 등장하던 18C후반(1760~1770년)에 벌어진 논쟁과 관련하여,
(1) ‘주 6일노동’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어떻게 대립하는가?
(2) 노동윤리를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어떻게 대립하는가?
6-5-1. 공장법의 역사와 힘관계
표준노동일을 둘러싼 영국공장법의 역사(1833~1864년)가 말하는 것은 ‘힘이 사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6-5-2. 부르주아혁명 vs 프롤레타리아혁명
부르주아혁명사는 화려한 스펙터클의 역사지만, 프롤레타리아혁명사는 뒷걸음치고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역사이다. 그런데 맑스는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위대함이라고 했다!
6-5-3. 노동일단축과 자유시간
노동일이 단축되어야 자유시간이 늘어난다! 노동자에게 자유시간(가처분시간)은 왜 중요한가?
6-5-4. 공장법의 역사와 자본의 정신
맑스는 영국 공장법의 역사만큼 ‘자본의 정신’을 잘 특징짓는 것은 없다고 했다.
영국 공장법의 역사에 자본의 정신, 자본의 의지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6-6. 절대적 잉여가치의 한계, 상대적 잉여가치를 위한 문제설정
(1) 자본의 새로운 불가능성(잉여가치량이 늘어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이란 무엇인가?
(2) 잉여가치의 한계는 잉여가치 법칙과 어떻게 모순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