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클럽 자본#2 10권 2부 발제 by 초보 신정수
4. 자본가는 축적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 자본의 재생산 – 단순 재생산 / 확대 재생산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확대 재생산만이 존재
. 확대 재생산의 의미
a. 확대 재생산은 잉여가치의 전유를 통한 자본 축적 -> 불불노동에 대한 소유에서 출발.
b.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 생산양식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 상품 시장형성 + 노동력의 상품화
. 자본축적에 대한 부르주아 경제학의 시선
1) 자본가의 절약 또는 절제에 의해 생겨난다. –노동력과 노동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함.
2) 화폐축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 – 수전노는 자본가가 아니다.
=> 잉여가치의 원천을 모호하게 보는 시선 제공.
.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
- 자본가의 열망은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메커니즘의 일부
-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행동하는 한에서 실존의 권리를 갖는다.
Q) 자본가의 열망은 사회적 메커니즘의 일부이지만 모든 자본가의 욕망이 사회 속에서 용해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회의 지난 70년을 돌이켜봐도 흥한 자본가가 있고 망한 자본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도 지적하듯이 자본가간에도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경쟁에 살아남은 자본가와 경쟁에서 도태된 자본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이지만 자본가에게도 실력이나 인사이트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5. 축적은 착취에 달려있다.
. 자본축적의 원천은 잉여가치이다. 잉여가치 생산량이 자본축적과 상관관계.
. 잉여가치 생산량을 좌우하는 요인
a. 노동력 착취도 – 노동일의 증대. 노동강도의 강화.
인간뿐만 아니라 토지(자연)에 대한 착취도도 증대.
인간과 자연이 결합할 때 생산의 탄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자본축적 탄력성에도 영향.
b.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수준
-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높아지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며 잉여가치율이 올라간다.
- 자연과 만난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탄력성을 올리듯이 과학/기술과 만난 노동력도 생산의 탄력성을 비약적으로 올린다.
c.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차이
- 생산과정내 고정자본이 늘어날수록 자본축적 규모가 커진다.
- 고정자본은 죽은 노동의 산물이며 산노동을 통해 생명을 가지게 된다.
-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고정자본의 주인이 자본가이며 이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라는 시각을 가진다.
d. 투하자본의 크기에 따라 자본 축적 규모가 달라진다.
6. ‘노동자 계급의 밥그릇’에 대한 엉터리 도그마
. 자본에 팽창력(탄력성)을 제공하는 요소들
- 노동력, 토지, 과학/기술.
- 유통시간의 단축 (자본회전기간의 단축)
- 대규모 자본 동원제도 (주식,채권,은행,투자사등)
. 노동기금(전체 생산물에서 전체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수단의 양)에 관한 자본의 관점
- 노동기금은 자연법칙처럼 정해져 있다 : 부르주아 경제학의 입장
- 이런 주장의 숨은 의미
a. 노동자나 노동계급은 분배를 결정하는 위치에 낄 수 없다.
b. 노동기금은 부자(자본가들)의 호의에 의해서만 늘어날 수 있다.
. 노동자의 숟가락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a.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단순히 육체 재생산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로서의 임금 필요.
육체/정신적 재생산. 문화적/사회적 욕망과 결부된 노동력의 가치.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가치는 두 계급간의 힘에 의해 결정
b. 임금 투쟁의 필요성 및 한계
임금이라는 노동자 계급의 최소한의 권리를 양보하는 한, 모든 것에서 양보하게 된다.
계급투쟁의 시발은 임금투쟁에서 비롯되나, 임금인상 투쟁에만 매몰될 경우 원인에 대해 함구하는 것과 같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근저를 흔들 수 있는 ‘임노동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 자본주의에서 상품은 등가교환을 통해 얻지만 자본 자체는 등가교환 없이 얻은 것.
. 다음 책에서 자본축적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권력의 축적이며, 자본주의는 경제 구성체인 동시에 권력 구성체라는 것, 더 나아가 하나의 주권 체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Q)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각 산업별 임금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사실상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부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몰락 산업과 신흥산업간의 임금 격차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의 차이는 노동자 계급에도 꾸준한 분화를 가져와서 자본가는 아니지만 관리직과 전문가 계층은 인구학적으로 점차 그 수를 늘려가며 새로운 계급(친자본가 성향)을 형성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 계급의식’ 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될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노동 귀족의 문제는 이런 산업간의 불균형과 고용형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노동자 계급의 임금투쟁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 하고 싶습니다
[토론주제] 10권 자본의 재생산 (4~6장)
10-4-1. 잉여가치의 자본화
잉여가치는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 (잉여가치의 자본으로 변신)
잉여가치가 추가자본으로 변신하려면, 추가 생산수단과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
추가 생산수단과 추가 노동력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10-4-2. 잉여가치의 사유화
Q. 노동자의 잉여가치는 어떻게 자본가의 사적 소유가 되는가?
A. ‘타인의 노동력’ 소유를 통한, 잉여가치의 사유화(사적 소유화)
‘타인의 노동력’을 소유하는 것이, 잉여가치를 사적으로 소유하게 한다
10-4-3. 자본가의 축적과 이행의 촉진
Q. “자본축적을 위한 자본가들의 노력이, 새로운 사회형태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10-5-1. 자본의 축적규모와 노동력 착취도
“노동력의 착취가 늘어나면, 자본의 축적이 늘어난다”!
= “자본축적이 노동력 착취도에 달려있다.”
10-5-2. 자본의 축적규모와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수준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증대되면, 자본의 축적이 늘어난다”!
10-5-3. 자본의 축적규모와 사용자본/소모자본의 차이
“사용되는 자본과 소모되는 자본의 차이가 커지면, 자본축적의 규모는 증가한다”!
= “고정자본의 크기가 커지면, 대규모 자본축적을 돕는다.”
10-5-4. 자본의 축적규모와 투하자본의 크기
“투자가 커지면, 축적은 탄력을 받는다”!
= “투자가 커지면, 잉여가치 생산량이 늘어난다.”
10-6-1. 자본의 용수철
자본의 용수철(자본의 탄력성을 배가하는 용수철) 혹은 자본축적의 용수철(자본축적에 탄력성을 더하는 용수철)은 어떤 게 있나?
10-6-2. 노동자의 수프접시 크기
“노동자의 수프접시 크기는 정해져있다”는 주장이 의미하는 실천적 함의는?
10-6-3. 임금인상 투쟁의 전략
노동자가 임금하락에 저항하여 임금인상 투쟁을 하는 것의, 의미와 위험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