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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국가와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토머스 제퍼슨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때 한 얘기는 다음의 글을 근거로 했어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

 

 

로크의 정부에 관한 철학과 그것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18세기의 유명한 '수학적' 논문만큼 잘 표현한 곳은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로크의 많은 명언을 인용하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에게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와 같은 특정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자명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 사이에서 정부가 생겨났으며, 피지배자들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리가 도출된다. 어떤 형태의 정부든지 이 목적을 파괴하게 되면, 그것을 바꾸거나 폐지하고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당장 가져올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 권력을 조직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앞으로 지적하겠지만, 이 논의는 모든 수학 체계의 토대가 되는 자명한 공리에 대등한 자명한 진리를 진술하면서 시작된다. 

계속해서 왕은 위에 제시된 공리에 따라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을 진술한다.

그리하여 이들 공리 중 또 다른 하나를 사용하여 국민이 이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윗글의 저자가 가진 개인적 견해는 이보다 더 나아간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각 세대는 자신만의 사회계약을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21세가 넘은 국민들의 반이 18년 8개월마다 죽는다는 것을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19년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 하고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독립선언의 수학적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도하고자 하는 정치철학이다. 머리말이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인간사의 과정에서 한 국민이, 그들을 다른 국민과 연결시켜놓은 정치적 연대를 해체할 필요가 있게 되면, 

그리고 지구상의 많은 권력 중에서 자연법칙과 자연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법칙이 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분리된 상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인류의 의견을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분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대의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핵심 어구는 '자연 법칙'이다. 인간을 포함한 전체 자연 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하여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18세기 믿음을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뉴턴 시대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에 대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명백히 그러한 법칙이 존재하므로 그것들이 인간의 이상, 행동, 제도를 결정한다. 정부의 타당한 법은 자연 법이다.

 

(...)

 

독립선언문은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반역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소수집단의 정치 지도자들이 쓴 것이었다. 그 정당화는 국민들의 믿음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제퍼슨이 직접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서를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술한 것뿐이었다. 미국의 혁명을 성사시킨 것은 인지 조례나 차에 매겨진 세금이라기보다는, 널리 받아들여진 이 정치 철학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모두 불의에 대한 자연과 이성의 승리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출처 <수학, 문명을 지배하다>, 모리스 클라인, 박영훈 옮김, 경문사, 2009, 454~457쪽

 

 

어떠세요? '국가'마저 우리가 만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구성체로 보는 시각이!  이때의 '국가'를 여전히 통상적인 국가라 불러도 좋은 걸까요?

위의 글이 국가와 공동체를 개념 정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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