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세미나에서는 예고한대로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읽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번역에 참여해서 더욱더 유명해진 책인데요.
굳이 이재명 시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라벤토스는 기본소득계의 대가 중에 대가죠.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올라와있는 인터뷰도 재밌네요.
http://basicincomekorea.org/article_interview_raventos_1512/
단순히 기본소득이 좋다가 아니라 여러 철학적 관점들 속에서
기본소득을 정교화하고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의 1,2,3장을 읽습니다.
아래는 알라딘에 나와있는 책 소개와 1,2,3장의 목차입니다.
발제와 간식은 반장인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책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기본소득의 오래된 뿌리
지난 20년의 급격한 변화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에 맞서기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1: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와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
정의가 평등이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자존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3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2: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타인에게 생존을 의지하는 인간
키케로: 노동 착취와 제한된 노예제
로베스피에르: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 보장
자유에 합당한 대상은 누구인가
공화주의의 미덕과 중립성
기본소득에 대한 공화주의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