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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언니] 영화리뷰3. 그는 법안으로 들어가기를 멈추었나

류 재 숙 (작가, 수유너머104 회원)

 [재춘언니] 영화리뷰1_영화이야기. 재춘언니라는 사건  <<<

 [재춘언니] 영화리뷰2_시간이야기. 13년-4464일, 흐르는 시간처럼  <<<

 [재춘언니] 영화리뷰3_투쟁이야기. 그는 법안으로 들어가기를 멈추었나  <<< 

[재춘언니]는 콜트콜텍의 폐업-정리해고에 맞선 해고노동자 임재춘의 13년 동안의 이야기다. 그는 30년동안 기타를 만든 기타 기능공이었다. 콜트콜텍은 경영위기와 노사갈등을 이유로 2007년 부평의 콜트공장과 대전의 콜텍공장을 폐업-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임재춘과 동료들은 2019.4.23일 노사합의에 이르기까지 13년 4464일 국내 최장기간 투쟁을 이어간다.

[재춘언니]는 이수정감독이 8년 동안(2012~2019년) 임재춘과 콜트콜텍 투쟁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로 2020년 25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 2020년 46회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특별상을 받았다. 이수정감독은 [미술관 옆 동물원], [우렁각시], [감자심포니], [깔깔깔 희망버스], [시 읽는 시간] 등 다양한 작품에서 프로듀서와 연출을 맡았다.

공장을 돌려라!.jpg

  법정투쟁, 법을 통해 법을 넘어서기  

재춘: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 문지기: 지금은 안 되오. 어디서 오셨소.

재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에서 왔슈. ...... 문지기: 충남이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소.

재춘: 그러니까 들여보내줘요. ...... 문지기: 아직은 들여보내줄 수 없소.

재춘: 뒷산 산들바람에서 갖고 왔는데, 받고 들여보내줘유.

문지기: 받기는 하겠지만, 당신이 이것저것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까봐 받아두는 것 뿐이오.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콜트콜텍 투쟁으로 각색한 연극은, 재춘의 순수한 유머가 잘 드러난다. “뒷산 산들바람에서 갖고 왔는데, 받고 들여보내줘유.” 연극 [법 앞에서]가 콜트콜텍 법정투쟁과 교차편집되고, 재춘이 연극과 현실을 오가며 법과 맞서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영화는 흥미로운 긴장을 만들어낸다. 법의 안으로 들어가려는 재춘과 회사측의 불법해고에 맞서 법정투쟁을 하는 재춘은 다르면서 같은 인물이다. 연극 [법 앞에서]는 콜트콜텍 투쟁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화의 핵심적인 메타포를 구성한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라는 지배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해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노동자는 법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가? 자본의 법은 노동자에게 공정한가?”

“판사가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는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안 내리니까, 노동자들이 무조건 패배하잖어. 자본의 논리, 돈의 논리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도 없고.” ([재춘언니] 임재춘) / “미래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2014.6. 대법원 판결) / “지난 1월10일 콜텍 고법 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 허탈했다.” ([농성일기] 임재춘)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재춘은, 법이 불법해고를 감행한 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절망한다. 특히 2014년 대법원 판결은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절망과도 같았다.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정리해고 무효가 대법원에서 가로막히며 희망이 사라진 것. 그런데 그들의 절망은 어쩌면 노동자가 자본의 법질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즉 정의로운 법과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니었을까? 간혹 법이 노동자에게 유리할 때조차, 그것은 자본과 노동의 일시적인 힘관계를 반영할 뿐 법의 계급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법은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무엇이 아니다. 모든 법은 지배계급의 법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법에 대항할 때조차, 법의 이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재춘은 법안으로 들어가기를 멈추었을까? 아직도 수많은 재춘들이 법 앞에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법의 문 앞을 떠돌 것이며,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지기와 일전도 불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는 법이 공정하거나 정의롭다는 환상을 깨닫기도 할 것이며, 또 어떤 이는 자본의 도구로서 법의 본질까지 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 외부에서 주어진 초월적인 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법을 만드는 자기입법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수많은 재춘들이 ‘법 안으로 들어가기’가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법을 통해 법을 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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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의 절망은 어쩌면 노동자가 자본의 법질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즉 정의로운 법과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니었을까?

 

  정리해고, 어떻게 패배를 긍정할 것인가  

2007년 콜트콜텍 회사측이 경영위기를 이유로 폐업-정리해고를 단행했을 때,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회사의 위장폐업을 문제삼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부평의 콜트는 전자기타의 세계시장 점유율 30%로 흑자를 이어갔고, 대전의 콜텍 역시 연간 800억 매출로 수년간 80~100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노조는 “이런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고 정리해고를 했다”는 것을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현재가 아니라도 “미래의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고, 노조는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개떡같은 법원”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뿐이었다.

‘경영위기가 아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난점은, ‘경영위기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가를 묻게 되는 것이다. 전자가 위장폐업라면, 후자는 정직한 폐업인가!? 자본은 경영상태에 따라 위기일 때도, 성장할 때도 노동자를 해고한다. 부가가치가 낮은 경우 경영합리화는 생산축소와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고부가가치 부문의 경쟁력강화에서도 첨단기계 도입과 노동력 감소가 나란히 진행된다. 정당한 해고, 부당한 해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해고는 부당하다. 투쟁은 ‘해고의 정당성’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존재 자체, 즉 ‘해고 자체의 부당성’을 문제삼아야 하지 않았을까?

또한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이라는 노조의 문제설정은 ‘위장폐업 철폐와 해고 철폐’를 투쟁의 목표로 삼게 된다. “기타를 쳐라, 공장을 돌려라!”, “이 싸움이 언제 끝나 다시 기타를 만들 수 있을까?”, “해고철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재춘언니] 하지만 위장폐업이든 정직한 폐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보다 높은 이윤을 위한 자본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는 정리해고의 폐지”는 자본주의 자체의 폐지를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장재가동이나 해고철폐는 투쟁의 명분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 투쟁의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측의 사과”라는 요구 역시 불가능한 전술이다. 자본에게 노동력은 가변자본에 불과해서, 사측은 노동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더구나 ‘사측의 사과’는 힘관계로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 요구나 합의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9.4.23일 콜텍노사는 다음 내용에 합의한다. (1) 김경봉ㆍ이인근ㆍ임재춘에 한달간 복직, (2) 조합원 25명에 합의금 지급, (3) 국내공장 재가동시 희망자 우선채용 (4) 노사 동시 유감표시. 이 합의결과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물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참담하게 끝난 많은 싸움과 달리, 이것은 오랜 투쟁 끝에 따낸 값진 것들이다. 하지만, “이 합의를 위해 13년을 싸웠나?”라는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이 허탈함은, 어쩌면 노조가 투쟁의 목표를 ‘위장폐업 철폐와 공장 재가동, 해고철폐와 원직복직’으로 설정했을 때, 이미 준비된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에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국자본의 철수가, 창원 기계공단에서는 공장자동화가 본격화되었다. 어느쪽이든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동반한다. 고용불안이 시작되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의 선두에 섰던 노동자군단이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고용불안과 정리해고는 무조건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투쟁은 말뿐인 구호가 되어갔다.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재춘ㆍ경봉ㆍ인근에게 콜트콜텍 투쟁은 무엇이었나? 정리해고는 우리의 패배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쟁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폐업철폐ㆍ해고철폐를 넘어 어떻게 패배를 긍정할 것인가? 형식적인 패배를 넘어서 어떻게 승리를 획득할 것인가? 폐업철폐ㆍ해고철폐를 목표에서 지워버렸을 때, 무엇을 승리로 볼 것인가? 폐업철폐ㆍ해고철폐라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 경제적 보상을 챙기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무엇을 승리로 볼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콜트콜텍 투쟁과정에서 필요한 물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투쟁이 끝난 지금, 투쟁의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관점이 아닐까? 결국 패배를 긍정한다는 것은, 투쟁 속에서 이런 물음에 답하는 과정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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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폐ㆍ해고철폐를 넘어 어떻게 패배를 긍정할 것인가?
폐업철폐ㆍ해고철폐를 목표에서 지워버렸을 때, 무엇을 승리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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