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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 삼성재벌규탄집회! 이재용과 그 떨거지 기소, 환영한다! 

남한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미와 반삼성투쟁이다!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이재용 구속하여 정경유착!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장내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이재용을 무기징역에 처하라!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1급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헌법유린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공화국 개소리다! 분식회계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라!

 

2020년 9/2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일반노조,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정우형동지 그리고 조선.동아폐간 시민농성단 김병관단장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과 그 떨거지 기소‘ 환영!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진행하였다.

 

17년 반삼성 생존권 투쟁!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삼성생명본사 233일 점거농성! 보암모 암환자는 병원으로,,,!

삼성재벌 노조파괴 피해노동자는 일터로,,,!

 

살인기업 삼성재벌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재용은 16년 생존권투쟁하는 과천철거민,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중인 보암모 암보험피해자와 중소기업피해자 등 삼성피해자에게 5/6 대국민사과문에 걸맞는 사죄와 피해배상을 즉각 실천하라.

 

9/1 검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 경영권 승계, 최종책임자이며 수혜자인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과 그 떨거지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1년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9/1일 자본시장법·시세조종·외부감사법 위반 및 분식회계·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을 불구속 기소하며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것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정한 이유는 이재용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이재용은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려는 내부 계획안인 일명 ‘프로젝트-G(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재용 등은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짓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동원됐다고 판단하며,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2014년 외국 회사의 콜옵션 존재를 숨겨 1조8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인 2015년 말 임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회사 가치를 약 4조5000억원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는 합병 무렵에 보다 저평가됐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재용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이 설정됐을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재용과 삼성물산 소속 이사들이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여, 수사는 1년9개월 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처벌가능한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이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재용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끝에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불공정 합병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론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왔다. 검찰은 이를 두고 -"빙산의 일각에서 출발해 빙산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이씨일가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반체제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9/1 검찰이 삼성족벌 불법세습 경영권 장악을 위해 삼성그룹차원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으로 기소되자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국민들은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는 봐주기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재용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는 개인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재용 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여러 차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의 첫걸음은 반국가 마피아 범죄수괴 '이재용 재구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물론이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차원의 이병철,이건희 이재용 대를 이은 삼성족벌 이씨일가

불법세습경영,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끝장내자!

 

-9월 1일 검찰의 수사 발표 전문-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➁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➂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➃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➄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삼성재벌 비서실이 작성한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조파괴공작문건을 폭로한다!

 

삼성재벌은 대관업무 공식인 밥-술-여자-돈으로 매수하여 삼성장학생을 만들었다

 

-5호담당제-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와 노조파괴자 임원과 인사노무관리자 및 5호담당제와 1천5백명의 정보사원들의 대관업무 공식인 밥- 술- 여자- 돈으로 매수하여 내사람화-삼성준직원화 만들었다.

 

삼성재벌은 그룹차원에서 청와대 국회의원 판검사 안기부 보안사 노동부. 치안본부. 시. 도경 및 경찰청 일선경찰서.구청. 노동사무소. 군청 등 공무원들을 밥-술-여자-돈으로 매수하여 삼성장학생을 만들었다.

 

삼성재벌의 노조파괴공작...5호담당제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인사팀이 작성하고 삼성계열사 전그룹내에서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진 '5호담당제'는 '노사간의 산업평화를 위한 전략작전팀'의 임무를 그룹내 약1천5백명의 정보사원이 감시대상과 역할을 5가지로 나누어 수행하는 제도다.

 

5호담당제는, 만일 삼성노동자들이 노조결성과 관련, 농성이 발생하면 공수부대 및 해병대출신자들로 구성된 구사대를 즉각 삼성계열사 사업장에 투입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호담당제는

전국 80개 사업장의 주변유흥가와 독신자 아파트 3km이내 주위 길모퉁이 또는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정보사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특히 분규예상지역에는 수시로 MJ(문제사원)의 집 주변에 배치하여 이들의 동태를 감시하도록 돼있다.

 

2호담당제는

정보사원이 30여 개의 재야 노동단체 주변을 살피는 것으로, 예컨대 재야단체들이 계열사의 공장 및 본사에 관련된 유인물를 제작.배포하거나 삼성그룹이 근로자들을 탄압한다는 등의 내용을 퍼뜨리는 것이 포착되면 이를 즉각 비서실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3호담당제는

정보사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전국의 각 사업장 특히 창원(昌原)과 水原지역 등의 65개 공장을 방문,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퇴근시간을 이용해 노조의 불필요성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설득하는 것. 예를들면 현장 분위기에 따라 악성 노조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경우를 들어가며 노조자체가 산업평화의 암적 존재로 전락될 것이라고 근로자들을 세뇌하는 것이다.

 

4호담당제는

35개 계열사 본사내에서 주로 3인 이상 모이는 공공장소, 휴게실주변, 커피숍,레스토랑,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사원들이 사내인사조직에 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노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말할 경우 이를 즉각 비서실에 통보하는 제도로, 담당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들이 오고 갔는가를 16절지 10매 분량에 상세히 적어 보고토록 되어 있다.

 

 

5호담당제는

노동부. 치안본부. 시.도경 및 일선경찰서.구청.노동사무소.군청등에 신변보호 상 남자보다 의심을 덜 받는 여직원을 배치시켜 삼성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 서류접수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노조 신고의 움직임을 발견하는 즉시 담당사원은 해당 관청 총책임자에게 알린 다음 5호담당 팀장 등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는 삼성계열사는 미리 채용한 회사측 근로자를 우선 투입, 노조 결성을 하려는 근로자들과 대치케 한 뒤`설득조'와 `봉쇄조' 격리조를 즉각 투입시켜 노조와해를 자행하도록 삼성노조파괴문건인 노무관리지침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구사대는 4등급으로 분류,

 

공수부대출신자는 현장근로자 5백명 이상 농성장에 배치

해병대출신자는 2백명 이상 농성장에,배치

 

전경 출신자는 50명 이상 농성장에,배치

그리고 일반 경비원은 본사 및 사업장 등에 각각 배치하였다.

 

삼성은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계열사간의 비상연락망을 조직, 서울A지역의 경우 삼성물산,중앙개발,삼성종합건설,동방생명,안국화재,신세계백화점등 관계사의 담당부서.부원들의 사무실 및 자택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정보사원들의 관리 및 자금지원 등 5호담당제의 운용은 비서실인사팀 노무반을 주축으로 각 계열사 상부조직과 상호 연계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각호 담당팀은 삼성계열사. 사업장. 공장별로 관리직 및 생산직 근로자를 섞어 8-10명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로 서클이나 동호회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야유회 등 단합비 및 복지후생비명목으로 회사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삼성그룹차원에서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은 60년대 제일모직 70년대 제일제당 80년대 삼성중공업노조파괴, 2017년 삼성SDI 노건추(노동조합건설추진위원회) 와해 2018년 삼성중공업 노건추와해 등 2020년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무노조경영을 위한 헌법유린 노조파괴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을 자행한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인 5호담당제의 존재를 연합뉴스에서 이미 10년전인 1990년7월폭로하였다 (서울=연합(聯合))1990.07.05 23:55

 

이재용이 사과할 대상은 국민이 아닌 직접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들과 가족에게 사죄하라

 

최소한의 진정성 없는 말뿐인 사과는 ‘징역면피용’사기문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은 죗값을 치러라!

 

지난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 했고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 역시 거짓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빙다리핫바지” 삼성재벌 총수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기업의 탈을 쓴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지난 5/6 삼성재벌 총수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은 4개월이 경과하면서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조차 없는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한 징역면피용 대국민 거짓사과문임이 증명되었다.

 

지난 5/6 이재용은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말로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여전히 삼성노조파괴 피해자인 삼성해고자들은 단 한명도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못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척하고 뒤로는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삶이 파괴당하고 피해입은 해고자들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이재용 ‘징역면피’를 위해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13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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