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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삼성재벌규탄집회!

 

남한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미와 반삼성투쟁이다!

 

반노동 빈민중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기소 처벌하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생명 본사 212일 점거농성! 삼성생명 암환자는 병원으로!

삼성재벌에 맞선 16년 생존권투쟁! 과천철거민은 집으로!

삼성그룹노조파괴공작 생존권 박탈! 해고노동자는 일터로!

 

2020년 8/12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일반노조 매주 수요일 삼성재벌규탄 중식집회는, 삼성일반노조와 과천철거민 그리고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반노동 반민중 범죄주범 이재용 기소 처벌을 주장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지난주 1인 시위에 이어 오늘은 삼성본관 정문 앞에서 해고자 정찬희 한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에는 ‘노조파괴피해자 정찬희동지 복직투쟁으로 승리하자“라는 집회를 하였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하여 민주노조 건설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조파괴 희생노동자 전원을 원직복직시키자!

 

언제부터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존재의 이유도 의리도 저버린 배부른 어용노조가 되어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동지와 민주노조를 위해 자결한 최종범 염호석열사 정신을 잊었는가!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삼성계열사와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 6천개의 문건이 검찰에 압수당하고,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이상훈을 비롯한 노조파괴임원과 관리자등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노동자는 정찬희해고자 한명만이 아니다.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전원을 원직복직 시켜라!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는 요구한다! 이재용 말로만 사과가 아닌,,,

삼성노조파괴희생노동자 전원 명예회복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최종범, 염호석열사가 목숨을 끊었고,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 징계해고, 강제사직당한 피해노동자들이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민주노조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를 결성하였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차원에서 복직투쟁을 한다면서 삼성노조파괴로 희생된 노동자 전원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이 아닌 정찬희 해고자 한명만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과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모습에 마음이 영 불편하였다.

 

과연, 삼성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억울한 노동자가 정찬희해고자 한명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노조가 생색을 내기 위한 복직투쟁인지,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정찬희해고자 한명만이 아님에도, 수 많은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삼성재벌과 짜고치듯이 마치 해고자 모두를 해결한 것처럼 삼성재벌은 이재용 실형면피용 쇼를 하고 있다.

 

2018년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합의처럼 삼성전자가 이재용 징역면피용으로 정찬희해고자 한명만을 복직시켜 놓고 마치 해고노동자 모두를 해결한 것처럼 공작하는 삼성재벌의 음모에 놀아나고 꼴이 아닌가!

 

검찰은 이재용을 당장 기소 처벌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장내자!

이재용을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않는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남한민중의 시대적 과제는 반미와 반삼성투쟁이다!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 청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 쟁취하자!

 

1944년 8월 25일 자크 르클레르 장군 휘하의 프랑스 육군부대가 파리에 입성했다. 4년 만에 파리가 독일군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

 

독일을 위해 더러운 협력을 한 자들에 대해 가차없는 처단이 이루어졌다.

 

파리 해방 전후 몇 주일 사이에 1만 1천여 명의 대독 협력자가 즉결로 처형되고, 정규재판소가 설치된 뒤에도 767명의 시민이 처형되고 3만 9천 명이 투옥되었으며 4만 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독일군 병사에게 몸을 판 거리의 여자들 조차 머리털을 깍이고 옷을 찢긴 채 ‘독일놈들에게 몸을 팔았다’고 쓴 표지를 달고 시내로 끌려다녔다, 그 모든 부역자들은 여생을 시민에게 멸시당하며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벌어진 상황은 이와는 너무도 달랐다.

 

우리민족은 4년이 아니라 36년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처형된 친일분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우리 민족가운데는 독립운동가를 팔아넘기며

일제에 협력한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일제아래서 비행기를 헌납하고 독림운동가를 재판하고 고등경찰로서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학병에 나가라고 권유하고 다니던 사람들은 해방 뒤‘독립’된 나라에서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를 지배하고 언론과 문단을 손에 넣었다.

 

친일파들은 처형은커녕 이 땅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지배자로 오욕의 반세기 동안 이들과 그 추종자들은 단 한번도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범죄로 얻은 지위와 이득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반면에 그 친일파의 범죄로 희생된 항일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가?

그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민족의 불행은 미국에 그 근원이 있으며 8.15 후 미군의 남한점령에서부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우리 민족의 저항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주한미군 철퇴! 한미동맹 해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체결!

일제시대 총독부와 다름없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촛불항쟁 정신계승! 재벌적폐!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자

정경유착!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장내자!

 

국정농단 헌법유린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공화국 개소리다! 분식회계 주범 이재용을 기소하라!

 

대법원은 헌법유린 노조파괴 몸통 이상훈을 재구속하라!

 

삼재벌총수 이재용도 노조파괴 대국민사과했으나, 8/10 삼성노조파괴 항소심에서 삼성재벌노조파괴 몸통 이상훈 전 이사회의장을 무죄석방한 삼성장학생 배준현재판장의 막걸리판결 규탄한다!

 

지난 6/9 삼성장학생 원정숙(46·여)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불구속원칙을 빙자하여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8/10 삼성장학생 배준현판사도 역시 8/10 헌법유린 노조파괴자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물증을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국민정서와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자!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의 노조인정 대국민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삼성노조파괴공작의 살아있는 증거인 삼성SDI 울산공장 대나무 장벽은 8/12일 지금도 삼성재벌의 노조파괴 공작이 진행형임을 증명하고 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기업살인이다.

살인기업 삼성재벌 기업살인 주범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5/6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은 징역면피용 사기문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직업병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하라!

 

2018년 7/24 반올림-삼성전자-중재위원회 합의서는 이재용 징역면피를 위한 합의와 협약서 체결이고 삼성전자와 반올림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서일 뿐,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징역면피차원에서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삼성전자, 반올림,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서와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삼성재벌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사죄 배상하라!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는 불법세습과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 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국민에 대한 갑질과 횡포등 불신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이 무죄라니,,,

삼성재벌 증거 '은닉’엔 눈감고 ‘검찰 위법수집’을 탓한 법원!

 

1심에선 ‘증거 명백’ 실형 내렸지만 2심에선 압수수색 대상 위법 해석으로 ‘무죄석방하자 대법판례엔 “획일적 증거배제 안돼” 노동계에서는 윗선으로 가는 고리 끊겼다며 노조파괴 항소심재판부를 비판하였다.

 

8/10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이 8/10일 노조파괴임원 삼성전자 이사회 전 이상훈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재벌 증거 은닉’엔 눈감고 ‘검찰 위법수집’ 탓한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인사과 직원 차량에서 압수한 노조파괴문건에서 2인자’ 이상훈 의장이 가담한 증거를 외면했다.

 

삼성의 조직적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이 낱낱이 알려지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건 사실 기막힌 ‘우연’이었다.

 

2018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2018년 2월28일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33층의 법무실로 올라가 삼성전자 변호사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자 심아무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은 곧바로 증거인멸을 시작했다.

 

업무 서류와 수첩 등을 파쇄하고 전무의 업무용 피시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돌린 뒤 피시와 이동식저장매체(USB)는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하드디스크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겼다.

 

심씨의 증거인멸은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팀 사무실에 갔던 검찰 수사관이 사내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면서 들통나자, 검찰은 심씨를 증거인멸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차량 트렁크에 숨긴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여기에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이 상당수 발견되어 검찰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숨기려 했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은 ‘삼성의 2인자’인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까지 노조 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노조파괴문건이 있었다..

 

1심재판에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지만 "노조 와해에 가담했다는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런 걸 눈감을 수가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배준현은 삼성재벌 '증거 은닉’엔 눈감고 절차상 위법증거 수집을 빙자하여 삼성전자 노조파괴몸통 이사회 의장이였던 이상훈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예외적 경우라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금속노조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는 “당시 삼성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폐기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생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 재판이 역사적인 이유는 우연에 의해 발견한 증거자료 덕분에 삼성재벌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연히 발견한 자료로 수사했으니 무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평생 재벌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한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논리”라며 비판했다.

 

“이상훈 전 의장이 무죄가 되면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은 그 윗선 재벌총수 이재용으로 더 이상 연결이 어려워진다며” 재판장 배준현의 위법한 증거압수를 빙자한 노조파괴자 이상훈 전의장의 무죄석방을 비판하였다

 

2013년 6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 공개로 시작됐던 1차 수사에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불법파견 혐의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만든 전산시스템이 기사에게 업무를 자동으로 배정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달리 주로 외근 현장에서 각자의 장비를 쓰며 일하는 서비스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불법 파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전향적인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이어 “직영센터와 협력업체 기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고 직영센터는 규모상 협력업체와 큰 차이가 있어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지휘·명령을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2심재판부를 꼬집었다.

 

=> 삼성노조파괴공작 두 번째 사례!

삼성전자서비스 초대지회장 위영일 사례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13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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