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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삼성재벌 규탄집회! 이재용사과와 프락치 어용노조

 

재벌총수이재용은 노조파괴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노조파괴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5/6 수요일 삼성일반노조는

삼성피해자공동투쟁단의 집회로,

 

오후 3시 이재용 사과문 발표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 해복투 알바노조 조합원과 버스노동자와 연대하여 뒤늦게 반노동 반사회적인 악덕기업 삼성재벌과 기만적인 이재용 사과문을 폭로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5/6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5/6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사과문 발표

 

삼성일반노조는 5/5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구걸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5/6 오후 1시 예상대로 한국노총은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 어용노조를 포함한 6개의 삼성계열사 노동조합을 모아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 공식출범 기자회견을 하였다,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이재용 셀프 사과문!

 

그리고 당일 5/6 오후 3시에 이재용은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도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그냥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는 하나마나한 선언 수준의 두루뭉술한 내용에 삼성피해자들은 분노하였다.

 

5/5 취재요청 내용

 

1.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권고문에 대해 이재용이 세습경영을 포기한다는 답변은 못해도 삼성무노조경영은 포기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공작차원에서 삼성SDI 울산 프락치 유령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

 

2. 삼성은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위해 헌법을 농단하고 노동자 탄압과 인권유린, 가정을 파괴하고서도 재벌총수 이재용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자, 노동조합 그것도 프락치 어용노조를 팔아 이재용 재판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획책하고 있다.

 

3. 그러나 삼성재벌이 재벌총수 이재용 재판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공작차원에서 만든 삼성SDI울산 프락치어용노조와 같이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회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국노총은 삼성재벌 프락치 어용노조 마중물인가!

한국노총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마중물인가!

 

삼성SDI 울산 민주노총 금속지회 조합원인 현직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을

금속지회에서 탈퇴시켜 삼성SDI 울산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시켰다.

 

삼성재벌은 삼성SDI 울산 노사협의회 위원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인 두 명을 금속지회에서 탈퇴시키고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음모적으로 내정하였다.

 

현장노동자들은 삼성SDI 울산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하고 양다리를 걸친 현직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에게 니들의 정체가 프락치냐 노사협의회 위원이냐 정체가 도대체 뭐냐며 규탄과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삼성재벌 공작차원에서 만든 삼성SDI울산 프락치 어용노조는 이미 현장노동자들에게 그 실체가 폭로되어 민심이 떠났으나, 금속지회를 탈퇴하고 프락치 어용노조에 가입한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며 세상에 민낯을 드러냈다.

 

삼성재벌이 공작차원에서 민주노총 삼성SDI울산 금속지회 조합원에서 프락치어용노조 조합원으로 배신한 기회주의자인 현직 삼성SDI노사협의회위원 두 명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는 서울 삼성본관까지 들리고 있다.

 

삼성재벌 이재용 석방을 위한 공작차원의

삼성SDI 울산프락치 어용노조 음모를 분쇄하자!

 

삼성재벌이 만든 프락치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SDI 노사협의회 위원 두 명이 공작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현장노동자들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사꾸라 같은 모습에 분노하며 새로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건설을 갈망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공작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를 얼굴마담으로

준법감시위와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 농락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공작차원에서 2019년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유령노조를 만들고 2020년 4/8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를 설립하고 한국노총을 얼굴마담으로 “삼성그룹노동조합협의체”를 근거로 재벌총수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공작하였다.

 

삼성재벌은 흉악한 반국가 범죄집단이다!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헌법을 농단 유린하고 미행 감시 납치 감금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회유 공갈 협박 해고 구속 등 노동자 탄압과 인권을 유린 가정을 파괴한 흉악한 반국가 범죄집단이다.

 

프락치어용노조까지 팔아 이재용 석방 획책하는 삼성재벌!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 가정파괴에 대해 재벌총수 이재용의 사죄와 피해노동자들의 명예회복 없이 오로지 이재용 석방에 눈이 멀어 프락치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공작을 한다지만 그 후과에 대해 가늠도 못하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동조합을 얼굴마담으로 프락치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오히려 이재용을 죽이는 석방 공작을 획책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자행한 뇌물공여 횡령 국정농단 파기 환송재판 진행 중에 정준영재판부를 얼굴마담으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바람잡이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농단 차원의 이재용 석방공작을 획책하고 있다.

 

1급 코로나 전염병 이재용을 대한민국 사회와 격리시켜라!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주범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해체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 임원 현 삼성SDI 김명진고문

삼성중공업 임봉석전무 노조파괴범을 처벌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삼성재벌은 교활하게도 대법원 파기환송재판을 뒤집고 국정농단 범죄주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 파기환송재판부와 결탁하여 이재용 석방을 위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범죄자 이재용의 허락을 받아 구성하였다.

 

삼성재벌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권고문에 대해 세습경영 포기한다는 답변은 못해도 무노조경영은 포기했다는 증거를 공작차원에서 만들어 내기 위해, 삼성SDI 울산 프락치 유령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

 

삼성재벌이 삼성SDI울산 프락치 유령노조를 어용노조로 급조하여 공작차원에서 만든 것이 바로 삼성SDI울산 프락치 어용노조이고, 한국노총을 얼굴마담으로 삼성무노조가 끝났다는 증거를 만든 것이 바로 한국노총 ‘삼성그룹노조협의체’이다.

 

삼성일반노조가 4/7일 발표한 삼성SDI 어용노조 건설과

한국노총가입 공작 -규탄성명서! 내용이 4/8 사실임이 드러났다.

 

4/8 삼성SDI 울산공장 창립총회 및 한국노총 가입 사기극 규탄한다.

귀태조직!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 프락치어용노조 박살내자!

 

삼성재벌의 민낯은, 재벌총수를 두목으로 기업의 탈을 쓰고 삼성족벌이씨일가와 재벌총수의 세금 없는 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하는 마피아 범죄조직이 그 실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해 공작차원에서 만든

삼성SDI 울산프락치 어용노조 쪽팔리는 창립총회 규탄한다!

 

프락치 어용노조 팔아 이재용 형량감형 구걸하는 삼성재벌 쪽팔린다!

삼성SDI 프락치 어용노동조합 창립총회 및 한국노총가입 사기극 규탄한다!

 

2020년 4/8 삼성재벌은 이재용 집행유예석방을 위해 삼성SDI울산공장 프락치어용노조를 만들어 국민과 삼성재벌준법감시위원회와 사법부 그리고 한국사회를 기만 유린 농락하는 삼성재벌과 재벌총수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체’

봐라! 삼성재벌 80년 무노조 끝났다는 증거이고 삼성에서는

4/8 삼성프락치도 어용노조 만든다며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삼성재벌은 공작차원에서 ‘삼성무노조경영 이제는 끝났다’라는 이재용의 답변 증거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삼성계열사노조를 모아 지난 4/21일 한국노총을 등에 엎고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체를 만들어 5/6 국회에서 공식출범식을 하였다.

 

삼성재벌이 4/8 삼성SDI울산 프락치 어용노조 창립총회를 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후 4/21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체’ 공식출범 기자회견으로 무리하게 달려온 목적은, 오로지 재벌총수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해서이다

 

헌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사죄하라!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희생자 명예회복 원상회복 책임져라!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재용 석방을 위한 공작 차원에서 프락치 어용노조를 얼굴마담으로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국민과 사법부를 농락하고 삼성노동자들 역시 삼성노동조합 건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2017년 9월 삼성SDI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와해 삼성재벌 규탄한다

2018년 5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건설추진위원회 와해 삼성재벌 규탄한다.

 

삼성노동자는 기계의 부품도 개돼지도 아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재벌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가! 

삼성족벌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는 기계의 부품이어야 하지 독립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특검, 왜?

 

검찰 쪽에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기소권자인 검찰이 사법체계의 한 축인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해 법관 기피까지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특검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 환송심“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기피신청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정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부터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2심 대법원 뇌물 인정액과 그에 따른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1심: 89억 2227만원 뇌물 인정, 징역 5년

2심: 36억 3484만원 뇌물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심: 86억 8081만원 뇌물 인정,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2심(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재판부는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과 달리

 

이재용의 뇌물 인정 액수를 절반 이상 깎았고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겁박에 뇌물을 수동적으로 건넸고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수감 중이던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공여한 뇌물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과 비슷한 취지로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듯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재용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정준영 파기환송재판부도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검찰과 변호인 쪽 공방을 듣고 범죄 유형과 양형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두루 종합해 범죄사실에 적정한 수준의 양형을 선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쪽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10월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미 연방 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기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도 내부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재용 봐주기 재판논란이 시작되었다.

 

삼성재벌은 정준영재판장의 주문대로 3개월 뒤인 지난 1월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발맞추듯 정 부장판사는 약 1주일 뒤인 17일에 열린 재판에서 준법감시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원과 특검, 변호인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 심리위원단’을 꾸려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판부가 명분을 만들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려는 ‘심증’을 드러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비판과 거센 저항을 하였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범죄수법의 불량성과 그가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즉 양형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특검 쪽이 신청한 증거 채택은 모두 기각하였고 이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다.

 

파기환송재판 정준영 부장판사가 미국의 ‘기업 보호관찰제도’ 격인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곧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심리는 건너뛴 채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사정(준법감시위)만을 감형 수단으로 삼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 쪽도 재판부에 “준법감시위를 감형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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