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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재용 답정너재판 양형거래 규탄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4차 답정너 재판 규탄한다!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양형거래 촛불시민이 분노한다!

 

이러니 이재용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목숨 걸고 길거리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가 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암입원 약관대로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삼성생명본관 점거 투쟁하는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계약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 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준영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까지로 나온다

 

12/22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하여 과천철거민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삼성재벌의 사법농단-양형거래를 폭로 규탄하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를 요구하였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개소리다

삼성피해자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의 방침을 놓고 국민들은 ‘사법거래’ ‘노골적 봐주기 재판’ ‘삼성재벌과 짜고치는 고스톱재판’이라 규탄하고 있다.

 

정준영판사는,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의 기자회견, 삼성측 변호사들의 법정진술에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제도 등을 통해 이재용 봐주기' 명분을 쌓는 수순을 밟고 마침내 4차 재판에서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은 죄만큼 중범죄자 이재용을 처벌하라!

 

국정농단 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한 삼성피해자와 노동계와 범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적으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구나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가

삼성재벌 적폐세력을 옹호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 하에 정준영 파기환송재판부

 

촛불정신을 계승한 문재인정권 하에 정준영재판부는 삼성에 불리한 검찰 증거를 자의적으로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집행유예석방과 형량감형을 기도하며 이재용면죄부를 위한 답정너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악덕기업이다.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하수인 그리고 삼성피해자!

 

삼성재벌 노조파괴 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 핵심 축을 담당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됐지만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자들은 여전히 삼성재벌의 비호 속에 호위 호식과 승진을 하며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은

삼성재벌노조파괴 피해노동자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삼성노조파괴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존권과 가정이 파괴된 해고노동자들의 인권은 유린됐지만 범죄수괴 이재용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며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후인무치한 사법거래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이 너무 많다.

 

삼성시계해고자는 300일이 다 되도록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계약자들은 삼성생명본사 점거투쟁을 하고 있다

 

과천철거민은 16년째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고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도 2019년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 합의서와 협약서체결에서 배제되었고, 삼성계열사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도 25년째 반삼성투쟁을 하고 있다.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양형거래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고

국민과 삼성피해자들과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삼성재벌이 삼성피해자 한명 한명의 억울함을 달래주어도 부족할 판에 이재용을 비호하고 양형거래를 하는 정준영재판부을 보는 삼성피해자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삼성장학생 떡값 판검사 몰아내자!

자정능력 상실한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박살내자!

 

이재용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시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현직 판 검사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보도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에 이어, 21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43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WCA전국연맹 등이 공동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규탄하며 이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4차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최근 출범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정준영판사가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재판부와 삼성재벌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기만적인 재판 진행을 목도하면서, 재판부가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정경유착 방지에 필요한 것은 ‘준법감시위’가 아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판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재용의 실형을 면해주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재벌에 팔고 전문심리위원을 악용하여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지 점검하여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3차재판까지 재판과 관련 없는 정준영판사의 발언은

이재용 작량감경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으로 의도한 발언이었다.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재판과 관련 없는 말을 하며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삼성재벌에 주문하였고, 삼성은 이에 화답하여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문재인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의 피의자를 여러 차례 만나 격려하고, 문정권 하에 재판장은 작량감경의 명분을 주문하고, 이재용이 그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또다른 ‘사법 농단’ 시도다.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정경유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정준영 판사는 주제 넘는 훈수를 그만두고, 이재용 양형거래를 획책하는 후안무치한 재판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특검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제안을 반대했다.

 

특검은, 정준영재판관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는 것은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진행 결과와 관계가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라 지적하였다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 없는 삼성재벌 준법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5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혁신 △총수 이재용의 선언 등 세가지를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불리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특검의 증거 등을 기각하였다.

 

정준영재판관은 재판 처음부터 이 부회장의 감형을 염두에 두고

삼성재벌에게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해 주었다.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 정의 훼손”이고, 재판관과 삼성재벌이 중범죄자 삼성이재용 면죄부를 위해 짜고 치는 재판은 또 다른 사법농단일 뿐이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 이야기

 

국민은 분노했고, 절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으로 국정농단의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중범죄자 이재용 면죄부를 주기 위해,,,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정준영판사는 답안지를 알려주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다.

재판을 위해 부랴부랴 만들었다. 급조된 셈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나마나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앞으로 정치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도 전문심리위원단도,

이재용을 위한 기구 및 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재판에 치료적 사법? 헛웃음 나온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갖다바친 뇌물은 자신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부당하기 짝이 없는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이기 위해서다. 이재용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분노케 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정준영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했으니 봐주겠다는 건 마치 친일부역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겠다"고 하니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것과 같다

 

나라를 망쳐놓은 권력자들은 "나라 좀 망쳐도 걸리지 않거나 반성만 하면 대박을 터트린다"고 생각하고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할 거다. 정준영재판관은 뇌물 줘도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인가?

 

국정농단 피고인은 '이재용'이란 사람이지 '삼성전자'란 회사가 아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 대신 '피고인 삼성전자'을 재판하려는 것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헷갈리고 있는 것인가?

 

치료적 사법, 좋다. 범죄자의 갱생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람에게까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나는 청렴 선언을 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받겠다"면서 준법제도를 도입하고 셀프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인가?

 

최서원씨가 "나는 더 이상 박근혜 전대통령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고, 유력 정치인과 공모하여 뇌물도 받지 않을 것이며, 국정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인가?

 

준법감시제도는 '회사'의 제도이지 '이재용' 개인의 제도가 아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도 '회사'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치료적 사법이라면서 준법감시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재판부, 경영판단 말고 사법정의만 생각하라!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이재용 감형을 위한 야합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인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 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번 검찰 인사의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삼성 봐주기’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검찰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 인사의 결과, 삼성재벌 불법비리 담당 수사팀이 바뀔 경우에 재판이 연기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을 벌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여 중범죄자 이재용의 죄를 감할 것이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지난 십 수년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고 재벌개혁·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것이 코미디이자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준법감시위 감형’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법거래’ 논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방침을 놓고 ‘사법거래’ ‘노골적 봐주기 재판’ ‘답정너 재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준영재판관은 첫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하고 삼성이 석달 만에 이를 구체화하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제도’를 통한 감시를 통해 이재용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였다.

 

정준영재판관은 적극적 뇌물 공여 정황 등 법이 권고하는

양형 가중 증거를 일부러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율 회계사)는 “범죄 위법성에 대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준법감시위만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17일 정준영판사는 파기환송 4차 재판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에 특정한 행동지침을 미리 주고 이를 잘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법거래’를 용인하지 않는 우리나라 재판 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하였다.

 

정준영재판관이 적극적 뇌물 공여 정황 등 법이 권고하는

양형 가중 요소를 일부러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은 죄만큼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용 경영권 박탈! 사회와 격리시켜라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국가가 환수하라!

전문경영인에게 삼성재벌 경영을 위임하라!

 

 

재판부가 삼성 준법위 점검?…동료 판사들도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부가 삼성 측에 '강요에 의해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자 정준영판사에 대한 불신은 노골화하였다.

 

특검과 검찰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직접 위원회를 점검하겠다,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에서 양형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하자, 대놓고 이재용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동료 현직판사들도 비판을 했다.

 

설민수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의 성격을 알 수 없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양형과 관계없다면서 심리위원까지 두는 건 낯설다"며 정 부장판사의 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지역의 한 검사장은 “이번 이 부회장 재판은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재판처럼 보인다”며 “이렇게 결과가 예상되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도둑맞은 집에 방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되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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