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D. Raventos) 4장~9장

발제_20170205_이미라

4장_노동의 세 가지 유형_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107-129

-4장은 ‘노동 개념의 여러 측면 중 기본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혹은 기본 소득에 의해 영향 받는 부분은 무엇인가?’(109)를 다룬다.

 

1. 라벤토스의 노동 개념 분석109-112

1) 라벤토스의 노동에 대한 정의

-라벤토스는 노동을 “그 행위에 보수가 있듯 없든 간에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지칭”(110)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라벤토스의 노동 개념 분석

① 광의성 : 라벤토스의 노동개념은 “시장에서 보수 혹은 급여를 받는”(109) “급여중심적인 정의”(110) 에 비해 넓은 개념이다.

② 노력이나 노동력과 구분 :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라벤토스는 노동과 노력을 구분하여 노력을 노동 개념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노동력,”, 즉 “생산된 물품 혹은 노동의 결과”(110)와 노동을 구분하여 전자를 노동과 다르다고 본다.(110)

③ 자기목적성 : 라벤토스는 “필요에 의해 참고 견디며 해야” 하는 것과 “순수하게 노동의 행위 그 자체가 가지를 갖는 것”을 구분하면서 후자를 자기목적적인 노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 개념에 포섭한다. 예) 자원 봉사(110)

④물질적인 결과물의 필연적 귀결 부정 : 무형의 서비스 제공과 무보수적인 것을 노동 개념에 포섭한다. 예) 가사노동(111)

⑤모든 노동의 사회적 효용성 전제(111)

3) 기본소득과의 상관관계 관점에 분류하는 3가지 노동 112

① 유급노동 : “소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칭”(113). 이때 ‘소득’에는 피고용인의 급여, 생산수단 소유주의 이윤, 자영업자의 수익, 은퇴자의 연금 형태 등이 있다.

② 가사 노동 : “가사노동은 가정 내의 노동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며 여기에는 청소, 식사준비, 쇼핑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아픈 가족을 돌보는 활동이 포함된다.”(121-122)

③ 자원봉사 : 자원봉사는 “가사 노동에 포함되지 않고, 금전적 보수도 없는 일을,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 남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을 지칭한다.”(127)

 

 

2.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내의 유급 노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3-

1) 임금노동의 인센티브 114-116

① 쟁점_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실질임금”의 상승 효과가 나타날 때 노동 의욕은 상승될 것인가? 114

② 라벤토스의 분석 114

- 실질임금 상승의 두 가지 효과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관계에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에 비해 클 경우 실질임금의 증가는 노동 의욕의 상승을 불러온다.”(114) 그런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노동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지금보다 넒어질 것”이고 이를 라벤토스는 ‘노동의욕의 상승’으로 해석한다.(114)

-이에 다라 라벤토스는 판 파레 이스의 “기본 소득의 목표는, 그리고 기본 소득의 효과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라는 언명에 지지를 표명한다.(116)

2) 자영업과 파트타임 유급 노동

-“기본소득은 위험에 대한 부담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킬 것”이고 또한 “자영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크게 줄일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도입은 자영업을 도울 것이다.(116) 도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지금은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특정한 파트타임 직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117)

3) 기본 소득 도입에 따른 문제 : 노동에 따른 급여의 등락 118-121

① 쟁점 :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노동 종류별 급여의 등락 차이 문제와 노동의 동기 유발 가능성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② 라벤토스의 주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① 매력적이지도 않고 만족도도 낮은 직업의 노동은 실질임금이 오르고, ②반면 매력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직업의 노동은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118

-충분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일할 동기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직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라벤토스는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임금 조정의 방법, 큰 사회적 재앙이 아니기에 무시하는 방법, 기술의 발전에 의한 자동화를 통한 해결 방법.(119)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은 유급 노동과 전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라벤토스의 결론이다.(119)

 

 

3. 기본소득이 가사 노동과 자원 봉사에 미치는 영향

-라벤토스는 “여성은 기본소득으로부터 금전적 수입과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훨씬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127)라는 판 파레 이스의 언명에 지지를 표한다.

-라벤토스에 따르면 “기본 소득의 도입은 자원봉사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129)으며, 이는 “당연히 많은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129)

 

 

5장_ 빈곤과 자유 131-150

-5장의 기본 전제_ “민주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빈곤은 특히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134)

-빈곤한 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_①“자유와 평등은 따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②“다른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등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고, ③“수백만 인구의 자유가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다.(149)

 

1. 빈곤 원인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네 가지 유형(에릭 올린 라이트) 134

1)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빈곤

-사람들이 종종 이용하곤 하는 “IQ지수”와 같이, “대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열등함”이라는 선천적 장애 때문에 빈곤한 유형(134)

2) 개인 특성의 부수적인 결과로서의 빈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게으름’과 같은 “문화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빈곤한 유형(135)

3) 사회적 문제로 인한 빈곤

-사회 구조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부산물”로 빈곤을 보는 유형, 즉 “사람들이 생활하며 부딪히는 기회의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빈곤 유형.(135)

4) 사회구조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① 의의 : 빈곤을 “특정한 사회적 시스템의 운영에 내재된 혹은 심지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계급 착취의 역학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유형.(136)

라벤토스와 라이트에 따를 때 가장 유용한 관점

② 착취 개념과 기본소득

-라이트에 따를 때 착취는 “착취 당하는 집단이 얻은 노동의 결실”을 착취하는 집단이 “전유”하는 것이다.(137)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의 근본적 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에 기반을 둔다.”(138)

-이러한 착취 개념에 따를 때 자본가와 그 외 착취 계급은 빈곤의 존속을 원한다는 것과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139)

-구조에 손을 대는 방법은 “자본주의를 없애는” 방법과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라이트는 전자, 즉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라이트는 이 방법에 의하더라도 “빈곤 구제 프로그램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140)고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2. 빈곤의 측정 방법과 사회 개혁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의 145-148

-라벤토스는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절반 이하의 소득”이라는 빈곤선 개념(146)을 전제로 조사 지역 내에서 ‘빈곤한 사람의 비율’, 특정 지역에서 ‘빈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측정하는 공식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빈곤선까지 혹은 그 이상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빈곤을 없애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사회적 개혁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 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148)

 

 

6장_ 복지와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151-173

 

1.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의 거대한 균열과 결과 157-

① “자본주의 기업은 말하자면 ‘기업 군주제’라는 신절대주의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157) ② “포드주의적 내수시장이 사라졌다.”(157) ③ “산업부르주아가 유산계급의 심장부에서 멀어”졌고, “그 자리는 국가 내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초국적 투자자들과 자본가들이 차지했다.”(157)

2. 기본소득이 자산 조사 보조금에 대하여 갖는 장점 167-

1) 재원 마련

① “재원 마련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빈곤과 싸우기 위한 기존 보조금 정책의 예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168)

②특히 “만일 예산 확보 방법이 조세제도에 녹아들어간다면,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정책임성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171)

2) 그 외 장점들

①빈곤과 실업의 함정 피할 수 있을 것. 왜? 기본 소득의 다른 소득과의 양립가능성 때문(168) ② 사소한 탈세의 불필요(169) ③ 대상 선정 문제 없다. 왜?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170) ④사회적 편견 문제 해결. ⑤행정 비용의 비율 감소. ⑥수급자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방지.⑦후견주의와 행정적 자의성 문제 해결에 유용. ⑧수급자의 재활 프로그램 이수여부 확인 불필요. (170-172)

3) 기본소득과 복지제도의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172-173

-라벤토스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연관성 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173) 왜? ①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의 탈상품화를 촉진하고”,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자원봉사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분적으로라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② “소득 감소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파업을 지속하도록 노동자에게 저항기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③“더 이상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 ④“유사 이래 처음으로 물질적 생존권의 보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173)

<Q_그렇게 장점이 많은 정책이 아직도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야?>

 

7장_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175-201

-7장에서 라벤토스는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한 전면적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기본소득과 유사한 다음의 정책들을 비교 고찰한다. (1)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간의 단축. (2) 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정책으로서, 적극적인 고용정책, 노동연계 복지. (3)음의 소득세, 기초연금, 이해관계자 교부금 등.

 

<Q.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생긴 수백만 시간을 하루 업무 시간으로 나눈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을 라벤토스는 “망상”이라고 규정한다.(181) 왜?>

 

1.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으로서 제2의 봉급는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른가? 181-

1)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 배경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률에 맞서는 정책”(181)

2) 문제 혹은 논점

① 유급일자리에 제한하는 문제 :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개념은 현재 있는 일자리를 공유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182) 이 아이디어에서 전제하는 ‘노동’은 “오직 유급노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는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 유급 일자리를 분배하는 것이 된다.”(182)

② 노동시간 축소에 필요한 재정 지원 주체는 누구?

-제2의 봉급과 국가 비용 부담_ “덜 독창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2의 봉급’”이 있고, 이를 위한 정책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고르 및 라벤토스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 ‘듯’ 하다.(187)

-제2봉급의 요점_ ①수급 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한정. ②풀타임 노동자는 제외. ③직접적 비용부담에서 회사 제외. ④지급 금액은 개개인의 급여에 비례.

-기본소득과 제2봉급의 차이_ ①임금노동자에게만(봉)/모두(기) ②풀타임노동자 제외(봉)/모두(기) ③급여액 비례(봉)/무관(기) ④임금노동선호(봉)/비편중(기) ⑤행정비용이 큼(봉)/작음(기) (188)

 

<Q. ‘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정책으로서, 적극적인 고용정책, 노동연계 복지’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앞의 두 정책은 ‘중간이라는 규정을 받는가?>

 

8장_ 기본소득의 예산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계획 203-222

<Q_ 라벤토스가 지지하고 제안하고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프로그램)’(206)을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의 관점에서 논평하는 문제는 본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듯>

 

 

9장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 223-248

 

1. 기본소득에 대한 윤리적 비판과 반론1_‘기본소득은 의존성을 키운다’ 227

1) 비판자들의 착각과 어리석음_ 이 비판은 “금전적 보수를 받는 노동만이 유일한 노동이라는 일반적인 착각에 기인하며, 유급직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어진다.”(227)

2) ‘의존성’이라는 용어의 쓰임_ 판 파레 이스의 정의(228) <파레 이스의 정의 설명?>

3) 비판자들의 실제적 비판 지점_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소득은 가장 부유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생존하는 것이다.”(228) 이처럼 “지금껏 부자들의 특권이었던 무언가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비판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228)

4) 비판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는 원칙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오늘날 토지나 자본이 없는 그 누구도”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다는 점. ②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원칙은 오직 가난한 사들에게만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부자들은 일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동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결코 배고플 수 없기 때문이다.(229)

5) 기본소득의 목표_ 기본소득이 “빈곤과 실업의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은 의존성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229)

6) 인간본성에 대한 비판자들의 편협한 시각_ 기본소득을 통해 얻은 자유로워진 시간을 “자원봉사나 가사노동 같은 다른 일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비판자들은 “대다수가 기생하듯 낭비할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 (229)

7) ‘의존성’으로 인해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의 대규모 이탈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은, “많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노동을 한다는 점”과 “조기 퇴직자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족한데 보수를 받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230)

 

8) 결론: 기본소득에 대한 윤리적 ·기술적 비판들에 대한 반론을 마친후 라벤토스는 최종 결론으로, ① “기본소득은 빈곤과 거대한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안”(247)이라는 점, ② 이 책을 통해 기본소득을 통해 자유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을 제시한다.(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