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파레 이스) 1장-2장

기본소득 세미나_발제_20170219_이미라

1장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유 25-69

01 ‘최대한 자유로운 사회는 논리상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일 수 밖에 없다’는 “상당수 사람들”의 주장과 논증에 대한 파레 이스의 반론은 무엇인가?

파레 이스는 1장에서 자유지상주의자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리적 출발로서, ‘순수한 자본주의가 자유 사회의 이상을 잘 구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가 의도하는 것은 ‘자유 사회의 이상’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혹은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는 것에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우선, 파레 이스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사회의 생산수단 대부분이 사적으로 소유되느냐 공적으로 소유되느냐에 따라 구별하자고”(25)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사람들이 타인이나 사회에 의해 소유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소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문화하”(25)고 있고, 이 점에서 그 두 개념은 노예제나 집단주의와 구별된다. 파레 이스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논의하는 출발 준거로 삼은 것은 “최대한 자유로운 사회의 이상”(26)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자유로운 사회는 논리상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파레 이스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자유와 권력을 혼동”(26)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자유와 권력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혹은 최대한 자유로울 것을 요구하는 것과 그들에게 평등한 권력이나 최대한의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35)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파레 이스는 자유와 권력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코를 긁을지 말지를 혼자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A’와 ‘우리 모두가 완전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코를 긁는 게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상황B’를 성찰하는 것을 통해 설명한다.(34-35)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사회의 이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적 소유권 체제’라고 전제한다. 그런데 파레 이스에 따르면, 이 전제로부터 ‘오직 자본주의만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결론은 결코 도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적 소유권 체제’가 ‘자본주의적 권리들의 체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파레 이스의 설명이다.(26)

02 자유지상주의자의 자유사회에 대한 세 가지 규정에 대한 파레 이스의 견해는 무엇인가?

자유 지상주의의 관점에서 자유 사회를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자유 방임적 규정, ‘정단한 재산권’에 기반한 자유방임적 규정, ‘무제한적 사적 소유물’을 전제한 규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 규정인 ‘자유방임적’ 규정.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자유사회는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신들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회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구성원들 각자가 “바라는 대로 삶을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손쉽게 방해할 수도 있”(41)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자유방임적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바람들 사이에 예정된 조화의 부재를 다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산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파레 이스는 말한다. 

    그리하여 자유사회에 대한 두 번째 규정, 즉 ‘정당한 재산권’에 기반한 자유방임적 규정으로 이동한다. 자유사회는, “그 구성원들 모두가 정당하게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규정”된다.(41) 그런데 이 규정은 자유사회가 어떤 점에서 집단주의 및 노예제와 구별되는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재 제도와 재산권에 대한 법적 혹은 관습적 틀이 필요하다.”(41) 그리하여 자유사회에 대한 확장된 정의로 이동한다. 자유사회는 “그 구성원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이 정당하게 소유한 모든 외부 대상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41, 강조는 파레 이스)라는 확장된 정의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정의조차 여전히 “자유사회가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기에는 부족하”하기 때문에 “만약 연관된 재산권 제도가 제대로 정의되고 존중된다면,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어떤 변종이든 위의 정의를 만족시킬 것이다.”(42) 그리하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선험적 정당화를 제안”할 수 있는 “훨씬 더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세 번째 규정, 즉 ‘무제한적 사적 소유물’을 전제한 규정으로 이동한다. 자유사회란 “그 구성원들 모두가 이전에는 소유되지 않았던 대상들에 대한 최초의 무제한적인 사적 전유에서 유래하는 자발적 거래의 부단한 연쇄를 통해 그들이 소유한 모든 외부 대상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42)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파레 이스는 말한다. 이 규정을 통해 ‘드디어’ 자유지상주의자는 “오직 순수 자본주의만이 자유지상주의의 이상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파레 이스는 말한다. 파레 이스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사회에 대한 규정의 이러한 이동은 “자유 사회 안에서 소유재산의 분배가 약한 의미의 권리자격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훨씬 더 강한 의미의 권리자격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동”(42)했다는 점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더 강한 의미의 권리자격’의 지배를 받는 자유사회에 대한 세 번째 규정’에서 재산권의 구조는 “자유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통제요인이 아니라 자유사회의 이상에 의해 존중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간주”(43) 된다.

03 ‘강한 권리자격 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유사회에 대한 세 번째 규정은 원초적 전유의 정당한 기준 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파레 이스가 보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 사회 접근이 갖는 근본적 결함은 무엇인가?

원초적 전유의 정당한 기준으로서의 파레 이스는 로크의 언명을 제시한다. 로크에 따르면 “대지가 자연적으로 낳은 모든 과실과 그것을 먹는 짐승들은 인류에 공동으로 속한다.”(43에서 재인용) 물론 파레 이스는 이 언명에 대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보이면서, 이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강한 의미의 권리자격론을 고수하기 위한 원초적 전유의 기준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논평한다. 

파레 이스에 따르면 “자의적이지 않는 원초적 전유의 기준을 자유지상주의자가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44) 그리고 그는 이러한 어려움이 “자유지상주의적인 접근의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결함의 반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근본적인 결함’이란 자유지상주의들의 “총계적인 자유 개념”(46)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레 이스가 보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최대한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모두가 가능한 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의 총량이 극대화되는 사회”이다.(45) 이러한 자유사회에 대한 관점 아래에서는 자유주의의의 이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유재산의 정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사유재산의 분배”는 그렇지 않게 된다.(45)

04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에 대한 파레 이스의 견해는 무엇인가? 

파레 이스에 따르면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 모두 개인적 자유의 측면”(27)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집단적 자유는 단지 도구적으로만 두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가령 “집단적 자유의 행사에 대한 개인적 참여” 역시 ‘도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레 이스가 말하는 실질적 자유는 ①“도덕적 의무나 자율적으로 선택한 선호가 명하는 바를 행하는 자유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자유”(27)를 뜻한다. ② “실질적 자유는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권리를 가지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28)

그런데 파레 이스는 형식적 자유와 함께 실질적 자유도 개인적 자유의 측면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파레 이스에게는 실질적 자유 역시 소극적 자유인가? 벵자멩 콩스탕은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자유를 다음처럼 구분한다. “‘고대인의 자유’는 ‘집단적 힘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서 성립하는 반면, ‘근대인의 자유’는 단지 ‘사적인 독립성의 평화로운 향유’일 뿐이다.”(50) 콩스탕의 분류에서 고대인의 자유와 관련된, 즉 “능동적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정의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50)고 파레 이스는 말한다. 파레 이스에 따르면, 자유사회의 이상은 집단적 주권, 즉 사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주권에 대한 개인의 참여에 대립되는, 즉 ‘소극적’ 자유와 개인의 주권 편에 있다.(50) 이런 맥락에서 파레 이스는 실질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말한다.(27)

그런데 파레 이스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대비시켜, 전자를 “어떤 방해 요인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하고, 후자를 “어떤 것들을 할 자유로 정의”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51) 왜냐하면 “자유를 사라지게 하는 어떤 방해 요인으로부터의 자유는 항상 자유를 행사하게 하는 어떤 활동을 수행할 자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51) 그리하여 “어떤 형태에서든 개인의 주권으로서의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을 할 자유’다”(51)라고 파레 이스는 말한다.

그 둘은 자유 제약의 요인을 다르게 본다. 즉, 둘의 차이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질문” 혹은 “자유를 제한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28) 아래 드러난다고 파레 이스는 말한다. 형식적 자유는 “강제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28)다. 여기서 ‘강제’란 “그녀[?] 자신의 소유권을 포함해 한 인격체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위협으)로 넓게 이해되는” 것이다.(28) 실질적 자유는 “한 인격체에게 허용되거나 혹은 한 인격체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더 폭 넓게 제한될 수 있”다.(28) “예를 들어, 한 인간의 구매력과 한 인간의 유전적 구성은 모두 실질적 자유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자유는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권리를 가지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28)

한편 파레 이스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선험적 논증’의 실패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구속하는 방해 요인’과 ‘자유를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54-55)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선험적 논증은 이러한 방해 요인들에 대한 협소한 규정, 즉 부자유와 무능력을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어야 한다.(55) 자유사회의 ‘통상적’인 특징은 재산권, 즉 권리자격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갖고 있고, 그 정의대로 사회를 집행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55) 전자와 관련하여, 자유사회는 “그 구성원들 모두가 자유롭거나 혹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사회”로 정의된다.(55) 파레 이스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고, 다만 ‘최적의 적합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55)

05 파레 이스가 말하는 자유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그는 정의를 어떻게 보는가?

파레 이스는 자유로운 사회를 “그 구성원들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혹은 오히려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회”(62)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회다. 권리 보장과 자기 소유권으로 구성되는 재산권 구조의 존재와 기회의 축차적 최소극대화 원칙이 그것이다. 파레 이스에 따르면, “자유사회는 먼저 그 구성원들 모두가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사회”(28)로서, “권리를 잘 집행하는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런 구조 하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을 소유”(62)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유사회에서는 “각인의 자기 소유권을 포함한 제반 소유권이 잘 강제되는 재산권 구조가 존재”한다.(28) 또한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접근권인 기회가 최소극대화의 방식으로 분배되는 사회”여야 한다.(28) 즉, “각 개인이 하고 싶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최대한의 기회를 가지는 그런 구조다.”(62)

세 조건들 간의 충돌시 ‘권리보장>자기 소유권 보장> 기회의 최소극대화 원칙’의 순서로 그 해결 기준을 삼는다. 이때의 “우선성은 약한 성격의 것이다.”(65) 세 조건들 간의 약한 의미의 우선성을 파레 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로운 사회는, 사람들의 형식적 자유의 보호, 즉 자기 소유권을 구현하는 권리들의 구조에 대한 존중에 따라 사람들의 기회가 축차적으로 최소극대화되는 사회다.”(65)

이러한 자유로운 사회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한 사회”(65)이며, “정의로운 사회”라고 파레 이스는 규정한다.(66) 파레 이스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지만, 그에게 정의는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한 사회의 많은 바람직한 속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66) 다만, “제도적 기구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할 때 정의가 유일하게 중요한 속성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다른 바람직한 속성들보다 어느 정도 우선성을 가진다”(66)고 파레 이스는 본다. 물론 이때의 우선성은 ‘정의의 약한 축차적 우선성’의 의미로서, 파레 이스의 정의관에 따를 때 “다른 특성들에 입각한 큰 이득이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 원리로부터의 무시할만한 이탈과 교환될 수 있을 때만 부정의는 허용된다.”(66)

2장 지속 가능한 최고의 기본소득 71-118

01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의 현실적 구현으로서 파레 이스는 어떤 제도를 제안하는가?(71)

2장에서, 파레 이스는 “현재의 조건에서 이 이상을 가장 잘 구현해 주는 정치 체제는, 모든 이의 형식적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속 가능한 최고의 무조건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정치 체제”라는 주장을 편다. 즉, 이 정치 체제 아래에서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이상과 무조건적 소득 제도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22)

파레 이스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가 함축하고 있는 제도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모두를 위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71) 왜냐하면 “실질적 자유가 권리뿐만 아니라 수단의 문제라면, 사람들의 소득은 분명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71)

파레 이스가 말하는 실질적 자유는 “단순하게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 자유”(71)이기 때문에 실질적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득’은 “사람들의 노동이나 노동 의욕과 무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구매력”으로 이해해야 한다.(71-72)

파레 이스가 제안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서유럽에서 최근 복지국가의 급진적 개혁으로 사용되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72) 파레 이스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① “사람들의 노동하려는 의욕뿐만 아니라, 다른 원천으로부터 생겨나는 수입, 거주지, 가계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가리키기 때문”(72)이다. 그러나 파레 이스에 따르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가 노동의욕, 수입, 거주지, 가계 상황 등과 같은 추가적인 차원들에 대한 무조건성을 지지하는 주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파레 이스는 자신이 “옹호하는 정의관과 기본소득의 도입 요구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72) [파레 이스의 따르면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곧 정의였다]

02 파레 이스의 정의관에 따를 때, 기본소득은 어느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는가?(72)

파레 이스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기본’은 “모든 다른 소득들이 그것에 덧붙여질 수 있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용어로서, “정의상 ‘기본적 필요’ 개념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72) 기본소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파레 이스는 잠정적으로 하나의 가정, 즉 “사람들이 능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72)는 가정을 전제한다. 이 가정 아래에서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72)는 결론이 도출된다. 왜냐하면 ① “모든 이의 형식적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② “가장 적은 실질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가 극대화되려면”, ③ “기본 소득은 지속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72)

기본소득의 수준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때의 ‘지속 가능성’ 개념 안에 “유인효과와 생태효과 양자가 포함되어야”(72) 한다. 파레 이스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의 극대화는 대안적 사회 경제 체제를 평가하기 위한 간결한 기준을 제공해”준다.(72)

한편 파레 이스에 따르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라는 구호”가 기본소득이라는 “정의로운 제도를 통해 최소 수혜자들에게 극대화하려는 것은 사실 실질적 자유의 크기나 범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질적 자유의 기저를 형성하는 수단이나 자원의 부존”이다.(74)

03 파레 이스가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라는 구호를 통해 극대화 하려는 것”이 “실질적 자유의 기저를 형성하는 수단이나 부존자원”(74)이라면, 이 ‘부존자원들’을 비교·계량할 수 있는 “측정기준”을 무엇이라고 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74)

파레 이스는 실질적 자유의 기저를 형성하는 “부존 자산들 가운데 하나가 또 다른 것 보다 더 크거나 그것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량적인 측정 기준이 필요”(74)하다고 보고, 적절한 기준으로서 “경쟁 시장 가격”(74)을 제안한다. 부존자원들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은 동등한 권리자격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생겨나는 경쟁시장 가격”(74-75)이라고 파레 이스는 말한다.

파레 이스는 부존 자원 측정 기준을 경쟁 시장 가격으로 보는 이유를 경쟁 가격이 갖는 특징을 통해 설명한다. ① 우선 경쟁 시장 가격이 기본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이한 재화들의 “각 묶음의 구성 요소들의 기회비용을 반영”(75)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 시장 가격은 “각 묶음의 구성 요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혹은 그것들을 전유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준다(75). 그렇기에 파레 이스는 “동등한 기본소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묶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질적 자유의 ‘범위’가 가격 구조에 따라 변한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75) ② 그러나 ‘가격 구조의 선택은 자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소 수혜자들의 실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한 것”(75)이 된다고 파레 이스는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파레 이스에 따르면 “최소수혜자들의 실질적 자유의 극대화는, 경쟁가격이라는 척도를 사용해, 최소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기반의 가치로 이해”된다.(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