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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슈미트의 <독재론> 1장 위임적 독재와 국가론.을 보았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2장을 읽게 될 겁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서문을 잠깐 볼까요?

<독재론>은 2판을 내면서 부록으로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라이히 대통령의 독재'라는 소논문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엄청난 비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슈미트가 2판 서문에서 그 비판들에 대해 개판이라고 일갈합니다.

 

"<독재론> 초판의 경우와는 달리 라이히 대통령의 독재에 관한 나의 논고는 자주 논의되고 비판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반론을 발표한 두분-머시기와 거시기-마저 헌법이론적 기반은 논하지 않고 있다."면서,(별 내용없는 것까진 넘기겠는데 길게 길게 쓰셔서 서문에 길이 남으신 두분...) 

그들은... 결국은 논거보다도 오히려 당시의 '분위기'에 춤추고 있다고 혹평을 합니다.

그 분위기란 '독재에 대한 법치국가적, 자유주의적 불신감'이라는 거죠.

논쟁은 온데간데 없고, 당시 주류적 입장만의 반복에 불과한 두 머시기를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독재자의 루머는 착한 사람에게 불쾌하다"는 오래된 속담(?)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슈미트한테 논박이 아니라 비난을 했던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헌법은 불가침하다"는 정의(?)에 기반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슈미트의 독재론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읽혔을 것이구요.

그에 대한 답이 사실은 <독재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다만 1판 서문에서 맑스주의 사상에서의 독재 개념(프롤레타이라트 독재)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충하고 있고, 이는

다시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될 것이므로, 이쯤에서 스포일러 금지!

 

1장은 근대 주권사상들에서 나타나는 위임적 독재의 형태들을 다룹니다.

보댕, 마키아밸리, 홉스, 루소, 로크...

슈미트가 보기에 2% 부족한 이들의 독재개념에는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라는 근본적인 구별이

봉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이미 로마 공화정의 법에서 암시되어 있어왔고, 이들의 사상들 속에서도

완전하게 봉합되지 않은채 '지배 비밀' '강권법' '위탁' 등등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포섭되지 않는 잔여감으로 남아있죠.

왜?

슈미트에게는 아주 자명합니다. "이는 원래 사물의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1793년 한 자코뱅 당원이 이렇게 한탄했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독재를 입에 돌리지 않는다."고.

슈미트도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독재라는 개념을 온전하게 파악할 때,

근대 국가에 부스럼딱지처럼 떨어져 나가야하는 그런 흉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게 될 때,

'사물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계기들'(1판 서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장에서 이어서 위임적 독재의 역사적, 사상사적 맥락을 추적하면서 그 봉합의 씨줄을 예리하게 뽑아내어

서서히 주권적 독재의 실체를 가려냅니다.

 

그런데 보댕이 말하는 특별위원의 형태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위임적 독재일까요? 주권적 독재일까요?

일번. 위임적 독재.

이번. 주권적 독재.

삼번. 장관인데 '특임'이라는 이름을 갖는 장관.(예: '국방'장관, '복지'장관 등등)

사번. 장관인데 성격 파탄자.

오번. 옷 사이즈가 특인장관(XXL)

 

 

<독재론> 1장을 읽은 '배운녀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재오군이 성질이 별나고 사이즈도 커서(투엑스라지) 그러고 돌아다니는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2장 발제는 카페서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훈남....아니 훈님. (점 하나를 꼭 빼시오.)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최저임금 하루치에 상응하는 훈남아니신 훈님의 수혈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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