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도서출판 길)을 읽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칼 슈미트의 저서를 읽어왔는데요.
마지막 책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읽어오실 부분은 제 2장 2-3절입니다. (107-166쪽)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 장소는 1층 왼쪽 세미나실입니다.
그럼 내일 세미나 때 뵈어요~
<목차>
서설: 서로 다른 국가 형태(사법국가, 통치국가, 행정국가)와 대조되는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11
제1장 의회제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1. 입법국가와 법률 개념 35
2. 합법성 그리고 정치적 권력 획득의 평등한 기회 51
제2장 바이마르 헌법에서 세 종류의 특별 입법자
1. ‘실질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제2헌법으로서의 바이마르 헌법 제2장 73
2. ‘주권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그 본래의 의미: 입법국가의 합법성을 대체하는 국민투표적 정당성 107
3. ‘필요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그 본래의 의미: 행정국가의 조치들은 의회제 입법국가의 법률을 대체한다 119
결론 149
<교재>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 김상운 옮김)
『정치신학』 (그린비)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길)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살림)
『합법성과 정당성』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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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는 어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반장에게 연락해 주세요.
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수유너머 104 세미나실 (1층 - 우측)
반장: 손기태 (O1O-3234-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