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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의 탄생 

1)노동일의 재정

- 자본가의 노동일,  노동력을 하루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는 뜻. 약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전체의 시간이다.

- 노동자에게 노동일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넘긴 것이므로,24시간에서 노동력의 정상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 자본주의 샌산이 본격화 될 무렵에는 노동자들의 생명력 복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런던의 노동시장은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과 기타 노동자들이 넘쳐 난다.

- 산업자본주의가 궤도에 올라섰을때는 노동인구가 모자랐고, 호황기에는 노동시장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한다.

- 대도시는 19세기적 현상으로처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자 일자를 찾아 도시로 몰려듬.

-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19세기 초까지 노동일은 무한정 늘어남.
(노동력 한 세대의 수명이 무척 짧아짐)

- 19세기전반기 내내, 자본이 노동인구를 빠르게 흡수/노동자들의 체력 수명단축/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로 대규모 이민으로 노동자 조달 어려움/

- 농업노동자들이 구민법을 통해 맨체스터 공장주들에게 넘겨짐,

- 구빈원(workhouse)가 17~18세기 유럽 곳곳에 세워짐, 면방직 산업에 견습공으로 고용된 아동 노동이 착취되는 등 노동력이 약탈되는 장소였음.

- 자본가의 사업의 목적은 이윤이고, 자본은 사회가 강요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자본가는 자본의 인격적 담지자로서만 자본가이다. 자본이 가치증식운동을 멈춰야 할 내적 이유를 갖지 않는 것처럼, 자본가도 이윤 추구를 멈춰야 할 동기를 갖지 않는다.  

- 상품가치의 사회적 결정이란 경쟁을 통한 결정이라 할 수 있고, 자본가는 이것을 항상 의식한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법칙들을 개별 자본가들에 대해 외적 강제법칙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자본의 운동 법칙을 경쟁이라는 외적 압박 내지 강제를 통해 체험한다)

- 따라서 18세기까지 법령들은 노동자의 행동을 강제했고. 19세기 공장법이  공장주의 행동을 강제했다.

2) 공장의 탄생
15세기말~16세기, 토지에서 쫒겨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시설이나 노동거부자에 대한 수용시설에서
17세기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들 수용후 강제 노역, 노동윤리의 이상 투여하는 곳이었다면
19세기들어 구빈원은 상대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공포의 집이 노동자들을 위한 구빈원(공장)으로 탄생 


5. 사건을 둘러싼 전쟁 (1833~1864 영국공장입법 중심)

1833년 공장법(노동일 규제법) . 표준노동일 제정 (5:00~ 20:00, 15시간. 청소년 (13~18)=12시간, 아동(9~13세)=8시간 야간노동 금지)

1838년 인민헌장, 10시간 노동제 주장. /자유무역자본가들은 곡물법 폐지'제로 지주와 대립시기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위해 반대하지 않아함. 

1844년 공장법 개정 : 여성 청소년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금지 : 13세 이하 아동 6시간 반 : 모든 산업부문에서 남성 노동일 12시간이 됨

1847년 공장법 개정 : 10시간 노동제 입법화  (1846`1847 곡물법 폐지. 원료수입관세 철폐등 자유무역 입법 /자본가계급에 대한 토리당(지주계급)의 복수로 입법 통과됨

1848/5/1 10시간 노동제 시행,  

1848년 혁명의 패배가 10시간 노동제의 효력 지움, 이후 노동자 집회 

1850년 공장법 개정  여성과 청소년 노동:아침6시이전 저녁6시 이후 노동불가  공장법이 적용되는 일부 제외하고 전체 산업부문에 확대

1866 제네바대회 에서 8시간 노동제 결의

표준노동일 제정과 관련된 마르크스의 결론 : 1) 노동일 확장이 자본에 내재한 기본 충동이고 이는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만 제어된다 2) 자본가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은폐된 내전(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본능적으로 생산관계 자체로부터 깨어난 노동운동 : 자본의 정신, 자본의 충동만 있는게 아니라 저항의 본능, 투쟁의 본능도 있고 과학적 인식 이전에 생기는 각성이다. 

세부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공인된 뒤 국가에 의해 공포된 것은 오랜 계급투쟁의 성과이다.

 

발제 6장, 도움 요청에 응해주신 신정수 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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